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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대손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⑶
목차
- Ⅲ. 법인세법
- 1. 대손금
이번 호부터는 지난 호들에 이어 채권의 대손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법인세법 관련 규정 및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법인세법
1. 대손금
1) 대손가능채권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나, 다음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법법 19의2 ①･②, 법령 19의2 ⑥･19 8호). * 1)
1.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⑵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⑶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⑷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2.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3.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⑵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⑶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⑷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2.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3.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2) 대손금 요건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사유와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법정화하고 있는데 이를 도표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법법 19의2 ①, 법령 19의2 ①･③).
| 구분 |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 허용사항 * 2) |
|---|---|---|
| 손금산입 시기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 대손 사유 |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3.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문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함) 중 다음의 채권 ⑴금융감독원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⑵ 금융감독원장이 ‘⑴’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 ⑴ 소멸시효 완성채권
- ① 소멸시효 의의
- ② 법인세법의 대손규정에 따른 소멸시효
- ③ 채권회수조치
- ⑵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① 파산
- ② 강제집행
- ③ 경락
- ④ 사업의 폐지
- ⑤ 공금횡령
- ⑥ 압류
- ⑶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부도어음 등의 채권
- ① 부도발생일
-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③ 대손처리하는 채권
- ④ 대손금액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그 일정기간을 소멸시효라 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기산일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22601－1360, 1985.5.7.). * 3)
법인세법상 대손규정에 따른 소멸시효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적용채권 | 소멸시효✽ |
|---|---|---|
| 상법 (64) |
외상매출금, 미수금 | 1. 단기소멸시효(3년)를 적용받는 채권의 예(민법 163) ① 도급을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②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③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1.’ 외의 채권 → 5년 |
| 어음법 (70) |
어음 | 1.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 만기일부터 3년 2.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 3.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 수표법 (51) |
수표 | 1.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 2.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 민법 (162) |
채권 (대여금, 선급금) | 10년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법 16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9).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이 다음과 같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2).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4).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그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3).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법인 46012－4521, 1995.12.11.). 이때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2.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5.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도 ‘1.부터 4.’까지의 조사내용을 같이 기재
2.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5.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도 ‘1.부터 4.’까지의 조사내용을 같이 기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그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 2－5).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재산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재산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 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압류한 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서이 46012－11176, 2002.6.10.).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 하되,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법령 19의 2 ②).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의 의미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다(법인 46012－2435, 2000.12.2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의 채권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령 19의2 ① 9호).
1. 부도수표
2. 부도어음
3.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중소기업에 한함)
2. 부도어음
3.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중소기업에 한함)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령 19의2 ②).
3) 대손금 세무조정
기업회계상 회계처리에 따른 대손금 세무조정을 도표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대손금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 ||
|---|---|---|---|
|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 대손금으로 처리 안한 경우 | ||
| 당기 중 대손사유 충족 | 결산조정사항 대손사유 | 세무조정 없음 | 세무조정 없음(∵결산조정사항) → 이후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 ⑴ 소멸시효 완성 전 장부상 대손처리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인정 ⑵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 신고조정사항이 되므로 반드시 장부상 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처리 →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5년)로만 손금산입 |
| 신고조정 허용사항 대손사유 | 세무조정 없음 |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함 →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5년)로만 손금산입 → 이후 다음 사유 발생시 익금산입(유보) 처리함 ① 장부상 대손처리하는 경우 ②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
|
| 당기 중 법인세법상
대손사유 불충족
|
손금불산입(유보) → 이후 다음 사유 발생시 손금산입(△유보) 처리함 ① 대손사유를 충족하게 되는 경우 ②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
세무조정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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