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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대처법
목차
-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리스크 사례
-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 관련 세무리스크예방법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리스크 사례
사례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K기업은 주유소업을 영위 하고 있다. 경유 등을 실제 매입하고 당시 매입세액을 5 억원 만큼 공제받았었는데 최근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거래가 100% 자료상거래로 판명되었다. 이 에 관할세무서는 K기업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 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물음에 답하면?
- ● 물음1 : 매입세액으로 기 공제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 는가?
- ● 물음2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는?
- ● 물음3 : 이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원가로 인정받는가?
- ● 물음4 : K기업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도 모른 상황에서 동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구제방 법은 없는가?
- ● 물음5 : K기업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물음1 : 매입세액으로 기 공제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 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위장매입은 실거래는 있었으 나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수취하는 경우 를, 가공매입은 실거래 없이 자료만을 받는 경우를 말한 다. 이중 가공매입이 세무리스크가 더 크다.
물음2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 은 경우 이를 허위수취로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부정신고가산세 40% 를 부과한다.
물음3 : 이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원가로 인정받는가?
매입금액을 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가에 대한 정당 성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쟁점세금계산 서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통장상의 송금일자 및 송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소명되 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다고 해서 원가로 인정되지 않는다(심사법인 2005-173, 2006.3.27. 등 참조).
물음4 : K기업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모른 상황에서 동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구제방법은 없 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 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 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 자일 경우에는 당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 46015-2623, 1999.8.31. 등). 다 만,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자.
※ 관련 규정 :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 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 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즉 위장매입으로 판명된 경우라도 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을 확인하고 ②거 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면 ‘선의’ 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및 불복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 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 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즉 위장매입으로 판명된 경우라도 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을 확인하고 ②거 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면 ‘선의’ 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및 불복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물음5 : K기업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선의로 거래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선의 로 거래했음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등 에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지거래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자금흐름 포함) 서류를 제출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실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이 과 정에서 최선을 다해 선의의 거래임을 인정받도록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 관련 세무리스크예방법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과세예고 통지 서를 받는 경우는 주로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납세고지하 려는 세액이 있는 때, 실지조사 등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 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할 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에 의해 거래사실이 적발될 때 등이 다. 이러한 과세예고 통지는 세무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 황이므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상황별로 대 책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첫째, 무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과 매입을 최 대한 맞추도록 한다. 그리고 무신고에 따른 40%의 부당
무신고가산세 대신 20%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이외 매입세액공제가 적 용되는 항목들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과소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에는 이에 대해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 라서 과세예고 통지의 내용대로 납부를 하거나, 과세예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도록 한다.
셋째, 과세자료가 파생된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에 의해 과세자료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 이때 객관적 으로 거래가 되었음을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하도록 한다. 금융거래가 뒷받침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부인 당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과세가 되는 경우
과세예고 통지대로 과세가 되는 경우로서 이의 내용을 인 정하는 경우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다. 만일 이 단계에서 ‘불채택결 정’이 나면 정식적인 불복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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