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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차별취급은 타당한가?

BY 정지선    2016.05.01
조회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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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판매장려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매출#과세표준#조세심판원#기업회계기준#소득세법#변질
목차
  1. 1. 시작하며
  2. 2.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개념과 구분 및 외국의 입법례
  3. 3.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4. 4. 글을 마치며
1.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하 고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및 제6항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항목과 과 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 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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