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급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반면에,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대손이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뺀다(부법 45 ①ㆍ③).
대손세액공제시기
2011.2.1.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2016.7.20.에 대손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시기 언제인가?
① 대손확정기한 검토 : 2011.2.1.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6.2.1.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 한(2016.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공제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2016.7.20.)이 속하는 과세기간(2016년 제2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2016년 제2기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한다.
• 2) 공급받은 자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 사실을 공급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공 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입자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을 알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기법 47의3 ④, 47조4 ③).

• 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 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 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 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는 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 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 였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 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두6247, 2014.7.24.).
• ②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 한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채무보증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 한 채무보증
• ㈐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 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권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②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③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④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 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 출금(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저당권을 설 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③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2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 합계액 기준)
• ④ 금융기관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 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의 채권
•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 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① 신고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인 대손금은 대손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다.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못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신고조정 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 ② 결산조정사항 :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대손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부터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결산상 회계처리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따라서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을 할 수 없고, 그 후에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 1) 민법, 상법, 어음법 및 수표법의 소멸시효기간
▣ 소멸시효 사례
• ① 법인이 생산물이나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이를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인 46012-487, 2001.3.5.).
• ②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서면2 팀-1301, 2008.6.25.).
•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 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서면2팀-31, 2005.1.5., 국심 96경2035, 1997.2.5.).
• ④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인 46012-14, 1999.1.4.).
• 2)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166 ①). 예를 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는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 어음의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부집 45-87-9).
• 3)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168).
▣ 소멸시효 중단사례

구분	내용
매분기별로 채무이행 독촉장을 교부한 경우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 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나, 매 분기별로 미회수 외상매출금 내역을 통보하고 채권이행을 독촉함에 따라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위한 경 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유 가 발생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한다(서면2팀-1266, 2004.6.18.).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여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 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서 이 46012-10779, 2002.4.12.).
일부변제	① 사업자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된다 (부가-2749, 2008.8.27.). ②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95다39854, 1996.1.23.).

• 4)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 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법인 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 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 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재법인 46012-93, 2003.5.31.).
•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지 못한 경우
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 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법인 세과-1689, 2008.7.23.).

• ① 수표와 어음의 범위
수표와 어음은 금융기관의 수표와 어음을 말하며, 종이로 된 것은 물론 전자로 된 것(전자수표나 전자어음)도 포함한다. 그러나 전자채권과 문방구에서 인쇄한 문 방구어음은 어음과 수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1서4951, 2012.5.31., 재부 가-27, 2012.1.18., 서면3팀-7362, 2006.4.19.).
•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
부도발생일이란 수표와 어음을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 은 경우에는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나,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제시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재법인-595, 2006.8.24.).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 러 매의 어음 중 1매만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 우에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 46012-158, 1998.1.20.).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 상 경과하였다는 것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대손요건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서면3팀-1223, 2006.6.23.).
• ③ 근저당 설정시 대손세액공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 는 부도수표ㆍ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부집 45-87-6).
• ④ 어음을 분실한 경우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부도어음이 분실된 사실이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권 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서삼 46015-10075, 20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