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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따른 대손금
목차
- 1. 대손이 가능한 채권
- 2. 대손이 가능한 사유
- 3. 손금산입방법
- 4.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
- 5.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관련 손금 처리 방법
- 6.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손금방법
- 7. 대손금 명세서 제출
- 8. 적용사례
1. 대손이 가능한 채권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거래는 물론 영업외거래에서 발생 한 채권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1) 대손이 불가능한 채권
(1) 대손이 불가능한 채권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 ②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손금 에 산입할 수 없다.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 함한다.
2) 예외적으로 대손이 가능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범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채무보증
(2)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채무보증
(2)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3)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
대손이 불가능한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1)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2. 대손이 가능한 사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데 이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대손 사유 유형 |
|---|
|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 면책결정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취소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나 조기에 대손처리 가능한 경우) •특정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소액 채권 등 |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 소멸시효 개념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해당 채권 등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시효의 진행 중에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등), 압류 또는 가압류ㆍ가처분, 승인 등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경과한 시효 기 간은 효력이 없어지며 시효의 진행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
시효의 진행 중에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등), 압류 또는 가압류ㆍ가처분, 승인 등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경과한 시효 기 간은 효력이 없어지며 시효의 진행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
(2) 미수금의 범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에는 상법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원금 뿐만 아니라 미수이자금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가 완성된 ‘미수금’이라고 규정하여 그 미수금에는 미수원금 뿐만 아니라 미수이자 금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점
- 지분적 이자채권의 발생 근거인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을 전제로 하여 성립 하므로 원본채권에 종속하는 점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가 완성된 ‘미수금’이라고 규정하여 그 미수금에는 미수원금 뿐만 아니라 미수이자 금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점
- 지분적 이자채권의 발생 근거인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을 전제로 하여 성립 하므로 원본채권에 종속하는 점
(3)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민법상의 단기시효를 적용받게 되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 관련 상법 및 민법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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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성한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4) 임의 포기와 소멸시효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ㆍ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서면 인터넷방문상담2팀-694, 2006.4.28.).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어음법에 따르면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수표법에 따르면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 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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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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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 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입한다(법인세과-512, 2013.9.26.).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 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 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것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 등으로 해당 채권의 국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 리할 수 없다.
|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법인세과-866, 200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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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 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 22601-391, 1990.2.6.)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 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내국법인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 강제집행 등의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채 무자의 재산 등이 존재하지 않아 결산조정을 통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 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법인세 기본통칙 19의2-19의2…1) .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ㆍ관리ㆍ환가 및 배당하게 되므 로 파산관재인이 배당액을 결정ㆍ통지함으로써 채권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한 잔여채 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대손이 가능하다.
*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형성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ㆍ관리ㆍ환가 및 배당하게 되므 로 파산관재인이 배당액을 결정ㆍ통지함으로써 채권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한 잔여채 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대손이 가능하다.
*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형성
(2) 강제집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에 대 해서는 대손이 가능하다.
(3) 형의 집행
채무자가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형의 집행 중에 있고 채권에 대해 회수 가능한 재산 이 없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 대손이 가능하다.
(4)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만으로는 대손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채권에 대해 회수 가능한 재 산이 없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 대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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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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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대하여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 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 동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 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법인세과-253, 2011.4.7.). |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이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다.
(1) 부도발생일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로 한다.
(2) 대손가능금액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 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대손 제외 대상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 의2…7).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의 채권가 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의 채권가 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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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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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채권의 대손처리는 타당하다(조심 2011서2106, 2012.3.21.). |
10)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이 경우 채권가액 20만원 이하 여부는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 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의 채권
(1)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 금융감독원장이 ‘(1)’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 금융감독원장이 ‘(1)’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 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 다고 인정한 것
3. 손금산입방법방법
대손금은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에 의해 대손처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신고조정 대상 채권채권
신고조정 대상 채권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멸된 날 즉, 당해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대손금에 대해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 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대손금에 대해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 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결산조정 대상 채권
결산조정 대상의 경우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당해 사유가 발생하고 회사가 대손금을 결산서에 계상한 때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손금 계상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므로, 회사가 이를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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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과 경정청구 구 |
|---|
| 결산조정 대상 대손금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대손금의 형태가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 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 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2두7227, 2003.12.11.). |
3) 구 분 분
| 구분 | 세무조정 | 결산조정 |
|---|---|---|
| 손금시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손금으로 계상한 날 |
| 대상 사유 |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 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 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채권 ⑦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 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 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 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권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③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 으로 한다)인 채권 ④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채권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 고 인정한 것 |
4.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5.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관련 손금 처리 방법
1)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 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항).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3호) ) | 세법 |
|---|---|
|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 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 - 채권채무재조정을 위해 기존 채권의 이자율 인하, 낮은 이자 율로 만기일 연장 또는 원금 및 발생 이자의 감면 등 해당 채 권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조건변경에 따른 새로운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 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 금 차감전 장부가액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며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 분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대손충당금환입으로 반영하고 있음 |
- 채권ㆍ채무 재조정 사업연도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 산입 - 그 후 사업연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계상하 여 익금산입(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 제익으로 계상한 채무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2) 적용시 유의사항
(1) 원금 일부 감면한 경우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에 따른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며 해당 원금감면분에 대해서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하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2)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 기업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 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현재할인차금 상당액의 채권잔액 포함 여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의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현재 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 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세과-173, 2011.3.9.).
*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6.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손금방법금방법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처리할 수 있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 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7. 대손금 명세서 제출
8. 적용사례용사례
_1) 특수관계와 대손금 손금산입
(1) 특수관계 전 성립된 대여금
- ○ 사실관계
- ○ 검토내용 내용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제19 조의2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법규법인 2014-243, 2014.8.25.)
- 해당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 이다.
-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 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 므로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 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 므로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자금 대여금대여금
- ○ 사실관계
- ○ 검토내용
- 을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갑법인은 대여 금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
| 구분 | 내용 |
|---|---|
| 갑법인 |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는 것이므로 - 법인이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시점이후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을법인 |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2)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채권자채권
- ○ 사실관계
- ○ 검토내용
- 법인의 전 대표에 한 대여금의 미수이자 채권 OOO원(×1년) 발생
- 법인이 해당 대여금 미수이자 채권을 대손금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8년)
- 법인이 해당 대여금 미수이자 채권을 대손금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8년)
- (주장1) 「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르면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쟁점미수이자채권의 대손시기를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8사업연도가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4년)로 보는 것이 타당
- (주장2)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타당
- (주장2)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타당
-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여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어음상의 채 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이자채권에 대하여 대여금과 달리 본다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는 점, 「민법」상 주물ㆍ종물이론에 의하면 원본채권에 의존하는 성질 즉, 부종 성 혹은 종속성을 가진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대여금 채권인 원본채권에 포함되 는 것으로 이자채권 역시 대여금에 따른 종물로 볼 수 있어 대여금에는 쟁점미 수이자채권과 같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 하는 것이 타당
- (대법원) 대여금 약정은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보게 되고, 대 표이사가 대여금을 회사주식 인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에게 요구하여 대여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약정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이자가 수회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여금 및 그 이자 채권에 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
- (대법원) 대여금 약정은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보게 되고, 대 표이사가 대여금을 회사주식 인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에게 요구하여 대여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약정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이자가 수회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여금 및 그 이자 채권에 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
3) 신고조정대상 대손금과 경정청구
- ○ 사실관계실관계
- ○ 검토내용
| 일 자 | 내용 |
|---|---|
| ×1년 |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발생 |
| ×2년 | (거래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신청 |
| ×3년 | <- 법원에 거래처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
| ×4년 | 회수불능채권을 장부상 대손상각으로 계상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 해당 대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 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해당 대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 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4) 횡령금 대손처리 여부
(1) 사용인의 경우
- ○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
- ○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 원이 횡령한 경우
- ○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 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해당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과 횡령한 직원에 대해 손해 배상청구소송 또는 강제집행 등 민ㆍ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단순히 횡령한 직원 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 리할 수 없다.
-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단순히 횡령한 직원 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 리할 수 없다.
- 소멸시효 내에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은 소멸시효 완성 이전 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규법인 2013-286, 2013.9.24.).
(2) 실질적 경영자의 경우 경우
-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 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기획재정 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 ○ 최대주주 등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자금을 무단 횡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8, 2010.9.4.).
-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한다.
-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인 바,
- 횡령인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횡령인의 의사를 법인 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횡령인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 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횡령인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횡령인의 의사를 법인 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횡령인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 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 연대납세 부담액 대손처리 여부 여부
- ○ 사실관계
- ○ 검토내용 내용
- (을법인) 파산절차가 진행 중
- (갑법인) 향후 배당예상금액에 의하여 동 대여금의 회수되지 않을 것임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처리 예정
*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갑법인) 향후 배당예상금액에 의하여 동 대여금의 회수되지 않을 것임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처리 예정
*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국세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부담 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 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 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 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대여금 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회수가능금액 이외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금 중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금 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과-1196, 2009.10.26.).
-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 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 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대여금 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회수가능금액 이외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금 중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금 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과-1196, 2009.10.26.).
대손금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련 규정 및 자주 쟁점이 되는 내용의 예규 판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참고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었으면 바램이다.
이를 참고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었으면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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