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관련 보조금 회계처리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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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기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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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누계액 #자산 #부가가치세 #변경

Ⅰ. 사례연구⑴ － 자산 관련 보조금⑴
Ⅱ. 사례연구⑵ － 자산 관련 보조금⑵
Ⅲ. 사례연구⑶ － 자산 관련 보조금⑶

이번 호에서는 정부보조금 중 자산 관련 보조금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Ⅰ. 사례연구⑴ － 자산 관련 보조금⑴

자 료
⑴ 강남㈜는 20×1.7.1. 기계장치(A)를 10억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A)의 내용연수는 5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잔존가치는 없다. ⑵ 강남㈜는 기계장치(A) 취득과 관련하여 20×1.4.1. 정부보조금 3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 ⑶ 회계처리시 이연법인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료　

⑴ 강남㈜는 20×1.7.1. 기계장치(A)를 10억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A)의 내용연수는 5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잔존가치는 없다.
⑵ 강남㈜는 기계장치(A) 취득과 관련하여 20×1.4.1. 정부보조금 3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
⑶ 회계처리시 이연법인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1)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자산 관련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7.5, 실17.5, 10.21).

⑴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⑵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⑴’에 따라 처리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⑶ 관련 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⑵’에 따라 처리한 자산 관련 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2) 각 시점별 회계처리

주어진 사례에 대한 강남㈜의 각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⑴ 정부보조금 수령시점(20×1.4.1.)

⑵ 기계장치 취득시점(20×1.7.1.)

⑶ 매 결산시점(20×1.12.31.∼20×6.12.31.)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1)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이외에도 수령한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이연수익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도 인정된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24, 26, 32).

2) 각 시점별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방법에 따른 강남㈜의 각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유동성대체는 생략하기로 한다.

⑴ 정부보조금 수령시점(20×1.4.1.)

⑵ 기계장치 취득시점(20×1.7.1.)

⑶ 매 결산시점(20×1.12.31.∼20×6.12.31.)

Ⅱ. 사례연구⑵ － 자산 관련 보조금⑵

자 료
⑴ 강남㈜는 20×1.7.1. 기계장치(A)를 10억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A)의 내용연수는 5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잔존가치는 없다. ⑵ 강남㈜는 기계장치(A) 취득과 관련하여 20×1.4.1. 정부보조금 3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20×4.6.30. 해당 정부보조금 1억원을 상환하였다. ⑶ 회계처리시 이연법인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료　

⑴ 강남㈜는 20×1.7.1. 기계장치(A)를 10억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A)의 내용연수는 5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잔존가치는 없다.
⑵ 강남㈜는 기계장치(A) 취득과 관련하여 20×1.4.1. 정부보조금 3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20×4.6.30. 해당 정부보조금 1억원을 상환하였다.
⑶ 회계처리시 이연법인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1)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자산 관련 보조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7.8, 17.9).

1. 상환금액만큼 자산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고, 해당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자산 관련 보조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에 손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상기 외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 규정은 ‘사례연구⑴’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각 시점별 회계처리

주어진 사례에 대한 강남㈜의 각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⑴ 정부보조금 수령시점(20×1.4.1.)부터 결산시점(20×3.12.31.)까지의 회계처리

‘사례연구⑴’과 동일하다.

⑵ 정부보조금 상환시점(20×4.6.30.)

① 감가상각비 인식

② 정부보조금 상환시점 현재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

③ 정부보조금 상환

⑶ 정부보조금 상환후 매 결산시점(20×4.12.31.∼20×6.12.31.)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1)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방법을 채택한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자산관련보조금은 상환금액만큼 이연수익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이연수익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32). 이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 규정은 ‘사례연구⑴’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각 시점별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방법에 따른 강남㈜의 각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