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부터는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및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를 ‘저가법’이라 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9, 일반기준 7.4).
이하 저가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규정 및 회계처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정상거래의 가격을 반영한다. 전자는 기업특유가치이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순공정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7).
*2) 재고자산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확정판매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나 확정매입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1).
*3) 그러나 예를 들어 완제품 또는 특정 영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과 같은 분류에 기초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용역제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용역대가가 청구되는 용역별로 원가를 집계하므로 각 용역은 별도의 항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29).

*4) 판매가격의 하락 때문에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재고항목을 후속기간에 계속 보유하던 중 판매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3).
*5) 그 결과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3).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시가가 원가보다 작은 경우 반드시 저가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하는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법 소정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저가법 적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 및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저가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법인세법」제42조 ③ 1호,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③ 1호, 법인세법 집행기준 42－78－2).

그러나 단순히 유행이 변화된 제품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며(법인 22601－360, 1988.2.9.),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저가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