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합리적인 세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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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우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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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업무용사용금액 #임차료 #소득처분 #필요경비 #사업연도 #가입 #상여 #내용연수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용도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1. 2015년 연말과 2016년초에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인정기준 등이 마련되었다(법법 27의2, 법령 50의2).
2.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ㆍ비치 되어야 한다.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법령 50의2).
4.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만 인정된다.
5.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6.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령 106).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용도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1. 2015년 연말과 2016년초에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인정기준 등이 마련되었다(「법인세법」제2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⑴ 제정취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등 구체화
⑵ 적용 제외대상：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 사), 운전학원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 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⑶ 적용대상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 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⑷ 업무용사용금액 계산방법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전액 비용 불인정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
※ 2016년도의 경우 2016.4.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2016.4.1. 국세청고시)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업무용 주행거리：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③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배제

2.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ㆍ비치 되어야 한다.

운행기록 작성：사업 연도 전체 기간중 작 성하되, 2016년도의 경 우 2016.4.1.부터 작성 (2016년도는 2016.4.1.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2015.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취득분	2016.1.1. 이후 개시사업연도의 신규 취득분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 방법 및 내 용연수 선택 가능 ㅇ 상각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 ㅇ 내용연수：4~6년(5년±25%)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ㅇ 상각방법：정액법 ㅇ 내용연수：5년

<적용시기>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 개인의 경우
－ 직전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1.1.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2017.1.1.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4.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만 인정된다.

800만원 한도 적용대상인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⑴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① 자사승용차：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② 리스차량：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차감 금액과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93% 중 큰 금액
③ 렌트차량：임차료 × 70%

⑵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 방법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100%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③ 손금불산입액：감가상각비(상당액) × 업무사용비율 - 800만원

⑶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방법

①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산입)
②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 만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
－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

5. 법인세 신고시 업무승용차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작성
<적용시기>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의 경우
－ 직전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1.1. 이후 필요경비 산입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2017.1.1. 이후 필요경비 산입분부터 적용

6.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⑴ 세법상 손금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귀속자가 불분 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⑵ 소득처분 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사적 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

① 주주：배당
② 임원・사용인：상여 등

<적용시기>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1.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2. 적용시기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2016. 1.1. 이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 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①’ 외의 복식부기의무자－2017. 1.1. 이후 필요경비의 산입 또는 지 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업무전용 자동차보 험 가입 여부	가입의무가 있으나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불산 입함	가입의무 없음
4. 업무사용 제외금액 의 소득처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소득처분에 대한 규정없음 (인출로 소득처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5. 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2015.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 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종전에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 수를 적용하여 계산 ②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 적용하여 계산	①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6.12.3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20 15.12.3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 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종전 에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 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7 . 1.1.(성 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2016. 1.1.)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정액법과 내 용연수 5년 적용하여 계산
6. 감가상각비 손금 불산입의 소득처분	① 자사소유차량：유보 ② 리스차량 또는 렌트차량：기타사 외유출	소득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내국 법인에 준하여 세무처리하면 될 것으 로 판단됨
7. 업무용승용차 감가 상각비 손금불산입 액과 처분손실 손금 불산입액의 이월잔 액의 최종정리	해산시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 부 손금산입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 부 필요경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