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ㆍ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을 포함시켜 체납 정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매보증금 납부기준 변경 및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공매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나. 체납처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고액체납처분 관련 업무 권한을 확대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권ㆍ검사권의 대상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체납자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하였다.
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압류금지 재산으 로 규정하고, 재산압류시 제3자의 권리보호를 명문화하였다.
셋. 공매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공매보증금 용어통일 및 납부기준을 변경하고, 차순위 매 수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2016년 시행 조세특례제한법령 국세징수법 분야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일몰기한을 18.12.31.까지 연장하였다.
둘. 재기중소기업인이 징수유예 신청 시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 였다.

<2016개정세법 해설(Ⅱ)에 국세징수법령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