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복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형평성 있는 세무조사를 위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를 명확화하며, 탈 세제보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나, 국세정보통신망의 개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의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 시기를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로 명확 히 하였다.
둘,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시 「행정심판 법」에 따른 증거조사 및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셋, 탈세 관련 제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 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의 방법을 문서 외에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다양화하였다.
넷,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 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 대하였다.

하나, 세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해석 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기준을 산정할 때 종 전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탈루세액 등으로 하여 신고포상금을 산정하였으나, 그 환산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였다.
셋,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일과 명단공개 대상 이 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일을 명단 공개일에서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로 하였다.

실제 세법 적용시 관련 법ㆍ시행령 조문을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본지 후면 별도지면ㆍ2016개정세법 해설(Ⅱ)에 국세기본법령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