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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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화조세통람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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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국가유공자 #농어촌 #과세특례 #창업벤처중소기업 #사후관리 #박물관 #분리

Ⅲ. 결론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Ⅲ. 결론

3. 2016년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

1) 주택 정의 규정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① 2호의2)

<개정이유> :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부동산 및 부속토지 등의 용어를 주택으로 일치

<적용례> : 정의 규정과 관계없이 주택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한 규정임

2) 지방세특례 근거에 조약 등 규정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근거 법률에 ｢지방세기본법｣을 추가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을 명시함 으로써 조세정책의 효율적 운영 도모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 이후부터 적용

3) 자경농민 정의 규정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개정이유> : 자경농민의 범위를 사실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 인”으로 한정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자경농민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감면요건임을 명확히 함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 이후부터 적용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농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고 추징사유 발생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징

4) 자영어민 정의 규정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제9조 ①)

<개정이유> : 자영어민의 범위를 사실상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 영인”으로 한정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 이후부터 적용

5) 농어업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규정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 ②)

<개정이유> : 납세주체를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문정비

<적용례> : 감면규정을 명확히 개정한 것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6)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범위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개정이유>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지역이 달리 운영되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로 명시

<적용례> : 감면규정을 명확히 개정한 것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7)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④)

<개정이유> : 2015.5.부터 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인 등급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이중 감면받을 수 있고 장애인과 당초 감면취 지가 달라 조문 분리(제29조 제4항 신설)
－2000.12.31. 이전 승용차로 분류된 고급자동차는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삭제하고, 고가의 250시시 초과 고급 이륜자동차는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

<적용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규정은 이 법 시행(2016.1.1.) 후부터 적용

8) 노인복지시설 지원범위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개정이유> : 양로시설, 경로당 등 구체적인 노인복지시설 종류를 열거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노인복지시설의 감면범위를 위 임
☞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 이후 부터 적용

9) 대한적십자사 감면규정 이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개정이유> : 의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에 대한 조문은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이관 하여 유사감면 통･폐합

<적용례> : 유사조문 통･폐합으로 운영실태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변경사항 없음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감면대상 변경(「지방세특례제한법」제34조 ⑦)

<개정이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펀드(공모,사모)가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공모 부동산펀드 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명칭을 변경(2015.10.25.)

※ (현행) 공모 ･사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개편)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다만, 특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부동산 최소투자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 이후 부터 적용

11)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조문 분리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개정이유> : 평생교육시설(법 제44조) 중 그 성격과 운영방식이 상이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을 분리하여 별개의 조 문을 신설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 이후 부터 적용

12) 종교단체 등에 향교를 명시적으로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개정이유> : 종전 종교단체 감면에 향교를 포함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바, 감 면대상에 명시적 규정

<적용례> : 현행 운영실태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변경사항 없음

13) 기업합병 감면 정비(「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①)

<개정이유>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을 인용하여, 취득세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 신설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제3항의 적격합병 및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의 사후관리 규정을 인용하여, 감면요 건에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사후관리 요건 불비시 추징규정 신설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부터 적용

14) 현물출자, 사업양수도시 감면대상 변경(「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개정이유> : 인용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면 범위 일치 필요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부터 적용

15)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일 변경(「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개정이유>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그 특성상 창업이후 일정시일이 경과한 후 사실상 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창업일을 확인받 은 날로 변경(2014.12.31. 이전 규정과 동일)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부터 적용하고 2015.1.1.~2015.12.31.은 확인일이 아니라 창업일로 적용하여야 함

16)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 추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개정이유>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접 사용 부동산의 경우 도시지역분도 감면되고 있어 조세형평 차원에서 한국철도시설공 단의 국가 귀속분 부동산에 대해 도시지역분 감면 추가
－기타,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관한 ｢철도건설법｣ 인용규정을 명확히 함

<적용례> : 도시지역분 감면은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부터 적용

17) 국제선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규정 신설(이관)(「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의2)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 제1항 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2016년까지 1 년간 감면

<적용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신설된 규정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 이후 부터 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적용

18)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감면 신설(이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개정이유> : 지방세법상 기부채납 비과세 대상중 국가등에 귀속시 반대급부로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의 이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제 된 취득세를 추징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 이후부터 적용

19)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감면 신설(이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의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특법으로 이관하여 2016년까지 1년간 감면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 이후 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적용

20) 산업단지 감면규정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④)

<개정이유> : 산업단지 감면규정의 용어, 범위, 추징범위, 감면대상자 등 관련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 보 완함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 이후부터 적용

21)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 추징규정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개정이유> : 법인의 추징대상 기간 명시 및 법인(공장)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 이후부터 적용

22) 사권제한토지 감면 규정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②)

<개정이유> : 지방세법상 토지의 정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을 명확화

<적용례> : 현행 운영실태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변경사항 없음

23)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감면규정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

<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의 지방소득세 특례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국세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 감면 배제규정에서 감면조문 중 유리한 조문 하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입법취지에 따라 적용 제외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 이후부터 적용

24) 최소납부세제 규정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 전액면제는 성실히 조세를 부담하는 일반 납세자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감면 필요성이 있더라도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 지불 필요
－최소납부세제 도입 취지에 따라 취약계층, 서민지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규 정을 개선･보완

<적용례> : 이 법이 시행되는 2016.1.1. 이후부터 적용

25)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 ⑥)

<개정이유> :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신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감면운영을 위해 연간 예상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감면을 새 로이 신설 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조세 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타당성 사전 조사

<적용례> : 이 규정은 부칙(법률 제13637호) 제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1.1.부터 시행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특수한 사유에 열거된 “화재” 규정 삭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④)

<개정이유> : 특수한 사유는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로 일반적인 실화에 의한 화재를 제외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규정

<적용례> : 현행 운영실태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변경사항 없음

2. 자경농민 감면규정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개정이유> : 사실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직계비속 등이 부당감면 사례 예방 및 조세형평 유지

<적용례> : 이 영 시행 이후(2016.1.1.)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귀농인 거주지역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③)

<개정이유> : 도시지역 내에서 농･어업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농･어업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로 감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

<적용례> : 이 영 시행 이후(2016.1.1.)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장애인 감면차량 범위 조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개정이유> :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규정과 국가유공자 감면이 분리(「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되어 장애인의 범위에서 국가 유공자 감면범위를 삭제하여 조문정비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개조한 경, 승차정원은 구조변경 전을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