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투자를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기업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상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4%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 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하였다.
• 창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 하였다.
•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하였다.
• 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우대 적용되는 소기업 기준을 종전 상시종업원수 및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였다.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하고, 상생결제제도 및 현금성결제의 범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핵심 R&D 분야 지원을 위하여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
•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고용과 연계된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 기 위하여 공제율을 현행 일반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서 일반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개정하였다.
• 기술이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 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
• 고용과 연계된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1%, 중견 기업 3%, 중소기업 6%로 개정하였다.
•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단 시간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0.75명)로 인정하는 요건을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 이 최저임금액의 130% 이던 것을 120%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투자 및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하 였다.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 액공제 적용사유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 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액의 10%(대기업의 경우 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 을 근로소득증대세제에 추가하였다.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의 경우 20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였다.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
•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
• 취업 전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 상에 고등기술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를 추 가하였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농공단지・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기업도시개발구 역・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아시아문화 중심도시・금융중심지에 입주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12 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 우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
• 근로자 생활여건 개선 및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 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100의 50에서 100의 75)으로 인상하고, 소형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5년에 서 4년으로 단축하였다.
• 임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
•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
• 취업 전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학교에 고등기술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를 추가하였다.
• 국내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 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
• 올해 말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지방 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다.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인건비를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