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을 거래처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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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성욱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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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설랑대리	한이사님! 이번 설날에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과일이나 생필품 등을 외부에서 구입하 여 선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상기 선물을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기에는 현실적 으로는 금액이 적고 사소하기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만 종결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한이사	설랑대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은 잘 알고 있겠지?
설랑대리	예, 한이사님!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 방법이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되는 경우는 물론이 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한 경우 선물가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에서는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선물이라던지, 상품권 등은 급여에 합산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바로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한이사	설랑대리! 실무적으로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월 평균보수월액이 상승하여 준조세 형태의 4대 보험료 등이 상승하여 회사부담이 커지게 되며, 직원들의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신들의 급여로 본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기에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설날 등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사회통념상 널리 적용되는 것 이 사실이며, 상기 선물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급이나 급여수준에 관계없 이 동일한 물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근로의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 임금의 성격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액이 소액임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서도 근로소득으로 과 세한다고 해도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일,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현금, 선물, 상품권 등 금 품은 비록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일지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 는 것이라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 법인 46013-1378, 1993.5.14.-
설랑대리	한이사님! 직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시가에 의해 판단한다고 하는데, 시가에는 과세품목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한이사	설랑대리!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 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 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한이사님! 설날을 맞이하여 산지 직거래 과일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로 접대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가 농민이고 비사업자라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판매자 인 농민의 인적사항과 입금증으로 증빙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농어민과의 거래를 통한 접대비 지출과 관련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한이사	설랑대리!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을 제 외하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 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 이라네.
설랑대리	한이사님!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제외한다고 하셨는 데, 그렇다면 농어민과의 거래를 통한 접대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농어민의 인적사항과 입금증이 있다면 접대비로 손금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 가요?
한이사	설랑대리! 농어민과의 거래를 통한 접대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농어민 등의 매출액 증대 를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손금인정이 가능한 것이며 접대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 하고 은행송금증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과 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한이사님! 만약 직원선물 구입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한이사	설랑대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 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거나, 그 사용인이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 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 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 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399, 2009.9.29.- 즉, 일반적으로 팔기 위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구입한 상품을 팔게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매출세액을 납부 할 것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구입한 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해 석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고 보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음 한이사님! 그렇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 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이사	설랑대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직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시 가(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기타매출’ 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한이사님! 직원 선물구입대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매출세액을 납부한다면 이 경우 실질적으로 매입세액 공제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예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한이사	하하 설랑대리! 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 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고 직원 선물용으로 지급시에도 ‘기타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면 되 는 것이라네. 사업자가 통신상품 가입을 유치시키고 통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가 입실적을 증대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지 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은품의 매입세 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353, 2010.10.13.-
설랑대리	한이사님! 일부 거래처는 기프트카드를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기프트 카드를 법인통장에서 바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구매하고 은행에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 으나, 기프트카드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고 은행에서 발행한 확인증(계산서겸용)을 발 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확인증이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접 대비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한이사	설랑대리! 은행이 기프트카드 또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기프트카드를 구입하 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라네.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 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 빙은 수취 보관하여야 함. -법인, 서이 46012-10467, 2001.11.5.- 다만, 법인이 1회의 접대에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접대비라는 증 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포함)・현금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 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하는 것이라네. 따라서, 기프트카드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대상이 아닌 바, 기프트카드 구입시 세금계산서, 계산 서, 현금영수증 및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는 발급받으실 수 없을 것이므로 기프트카드 구입금액에 대해 접대비로서 정규증빙을 갖추려면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 여야 할 것이야.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 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2006.12.27.-
한이사	설랑대리!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기프트카드로 거래처 접대하는 경우에는 접대상대방 을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접대비지출내역서’에 접대하는 회사명이나 부서명 정도와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한 접대, 납품계약시 접대 등’ 해당 접대비가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지’ 약식으로 기재하여 부인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게.
설랑대리	한이사님!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되어 접대상대방 등을 기재한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작 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한이사	설랑대리! 기업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까지 세법상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관행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 정해 주었으나, 접대비는 이를 지출하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이익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칫 그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며, 경영활동에 필요한 접대비가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되거나 기업주나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 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거야. 따라서, 세무조사시 접대비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접대비 자체를 부인시 킬 수 있으며, 추가로 이를 지출한 직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 시켜 이중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대비지출내역서를 실무적으로는 작성하여 비치할 필요가 있다네. 2009.1.1. 이후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 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 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지출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법인이 입증해야함. -법인, 법인세과-994, 2010.10.27.-
설랑대리	잘 알겠습니다. 한이사님! 이점 유념하여 이번 설날 선물에 대하여 세무적인 문제가 없도 록 잘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