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헌재의 위헌판결과 함께 정책조세로서의 수명을 다했다. 한번 내려진 헌재의 판결은 법적으로 유효하겠으나 유효한 판결이 반드시 옳은 판결일 수는 없다. 헌재는 다수의견에서 부부나 세대원의 재산까지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 은 「헌법」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 및 가족생활에 대한 차별금지의 헌법원리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헌재의 이 판결은 과연 옳은 판결이었을까?
이 판례는 그 이전에 있었던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판례와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합산과세의 타당성 여부의 문제는 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