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들이 기업 경영 중에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이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기업경영이 일시 중단되는 등의 타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들은 자사에 대한 세무조사리스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 세무조사리스크 사례와 그에 따른 예방법을 살펴보자.

수도권에 위치한 (주)LK은 제조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당해 연도 기준으로 (주)LK의 주요 세무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물음에 답하면?

위의 물음에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정기선정의 경우 ① 신고성실도 평가 ② 5년주기 순환조사 ③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는 일상적인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만약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방법이 아닌 비정기선정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여기서 비정기선정은 수시조사로도 불리며 정기선정보다 세무조사 강도가 높은 편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이 넘으면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성실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무작위추출방식을 병행하여 선정한다. 따라서 (주)LK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000억원이므로 후자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이때 조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도 관심사인데 법인의 경우 500억원 이상이면 지방청 조사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일선 세무서로 위임가능).

LK기업은 매출수준이 1,000억원에 이르고 세무조사 수감연도도 7년 전이며 성실도분석 순위는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한편 신고소득률도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 10%에 한참 미달해 대부분의 판단지표로 보아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LK는 정기선정 방법에 의해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LK를 포함한 법인들이 세무조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세법지식을 함양하여 건별로 대책을 세우면서 경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때에는 법인세 세무조사 선정기준 중 가장 중요성이 있는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동종업계의 평균 지표에 미달하게 법인세 등을 신고하거나 부당지출 등이 있으면 불성실신고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의 법인의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은 일명 ‘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라고도 하는데 국세통합시스템(TIS)에 구축된 각종 세금신고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기법을 응용해 분석하는 식으로 고안이 되었다. 이 시스템은 ‘업종별-규모별’ 등 으로 분석범위를 정한 후 분석지표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하면 모든 기업의 신고성실도(상ㆍ중ㆍ하)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성실은 제조업(정밀기계 제조)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작년의 매출액이 100억원이었다고 하자. (주)성실의 신고성실도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자.
일단 (주)성실의 신고성실도는 업종이나 규모 등이 비슷한 기업군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의미가 있다. 따라서 먼저 (주)성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을 가진 기업군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석지표(소득증가율, 소득률, 매출액신장률, 접대비 등)를 가지고 전산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나온 평가자료를 토대로 (주)불성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종업계의 평균 이상 소득을 신고하는 등 각종 지표들을 관리하며 과세자료가 파생되지 않도록 내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