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세제가 지향하여야 할 최고의 이념을 ‘공평세제’라 말할 수 있으며, 세정이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덕목을 ‘합리세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조세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모든 국민이 각자의 담세력에 걸맞는 조세부담을 가능하게 하면서 국가재정에 필요한 조세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제란 부담의 공정성과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이며, 그러한 세제로 충분한 조세수입을 올리는 세무행정은 세제가 무리없이 운용되는 합리적인 행정이라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2016년의 문턱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세제는 이상적인 모습의 공평세제인가? 그리고 근자의 세무행정은 합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현재의 시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둘 다 문제가 많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세제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가 의문시된다(지면이 모자라므로 세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져 이제는 장기불황이 점쳐지고 있다. 근자에는 전세계에서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규모라 자부하여 왔었다. 하지만 소득재분배는 현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으며, 조선공업이나 수출전선 등에 적신호가 켜졌는가하면, 부채(공기업부채, 국가부채, 농어촌부채 특히 일반가계부채)의 과다현상과 재정적자의 누적현상은 제2의 IMF사태를 우려하는 탄성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허구라고까지 비판받는 ‘증세 없는 복지’로는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