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데 대하여 그 감면세액을 해당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정한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해외자회사의 법인세 감면은 해당조세조약에 정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않는 것이라고 보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