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2014.1.1. 일부개정)

지역별 환산보증금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월세는 부가가치세 포함(공급대가)
※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내용을 공증하는 행위를 말함

- 대상 민원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ㆍ폐업, 휴업 중 재개업,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 업무처리 개선(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 가능)
- 대상 사업자 : 법인, 개인 모든 사업자. 단, 폐업 후 기존의 법인등록번호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나 신청한 세무서에서 발급
-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신청은 관할세무서에서만 가능함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 발급(영11⑤)

-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음(영11⑤단서)

-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정기간은 위의 처리기간(3일, 5일)에 포함하지 아니함(영11⑫)

- 사업자등록 즉시처리 지침(국세청 납보-196, 2008.1.22)
ㆍ세무사가 개인사업자를 대리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정정)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

ㆍ제외 대상
① 유흥업소, 금지금업자, 안마시술소, 대금업, 사행성게임장 등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업종
② 「사전검색시스템」에 의한 사전확인 대상(자료상, 조세범칙처리자 등)
③ 주민등록말소자, 체납ㆍ결손ㆍ부과철회자(동일세대원 포함), 인ㆍ허가 사업을 허가없이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신청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음.

⇒ 영11 ⑧, ⑨

※ 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전국 세무서에 신청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및 처리기한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영11 ⑩)
→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개별소비세법 제21조①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①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⑥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법8⑨2)
- 개별소비세법 제21조④,⑤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②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⑥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법8⑨4)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전국 세무서에 신청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에 의한 휴ㆍ폐업 신고 가능
→ 허가ㆍ신고 등의 사업자는 주무관청에 휴ㆍ폐업 신고 가능(2010. 7. 1.부터)
※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휴ㆍ폐업 신고서도 세무서에 신고 가능(2010. 7. 1.부터)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의 폐업신고(영13 ④)
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2010. 2. 18. 개정)

- 법령에 의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폐업신고(영13 ⑤)
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위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하여야 하고,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함(2010. 7. 1.부터 시행, 2013.2.15.이후 송부하는 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송부 가능)
ㆍ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허가ㆍ신고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2010. 7. 1.부터 시ㆍ군ㆍ구와 세무서 중 어느 한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으며, 타 법률에 의한 허가ㆍ신고 업종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 식품위생법 : 식품 제조ㆍ판매ㆍ보존업, 음식업, 유흥주점업 등
ㆍ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폐업하는 경우 2014.1월부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시부터)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 지원청 중 어느 한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정.

ㆍ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고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말소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함.

ㆍ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를 말함(2010. 2. 18.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2010. 2. 18. 개정)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음.

- 신규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시전 등록
사업자등록은 통상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나, 필요한 경우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법8조 ①단서)

- 법인설립전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 (상담3팀-585, 2005.05.02) (영11 ⑪)

- 폐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재 신청시 처리방법
ㆍ폐업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법인 폐업 후 재개업에 의한 신청으로 처리하며 개업일은 재개업일로 함
ㆍ폐업일로부터 1년이 안된 경우 : 폐업취소 처리 후 정정사항이 있으면 정정신고로 처리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법인세 통칙111-154…1 : 2003.5.10개정)
법인의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바,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각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법인세 통칙 111-154…2)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 포함)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고유번호 부여(영12 ②)(법인세 통칙 111-154…3) (법인세 영154 ③)
수익사업 등이 없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법인세 납세대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 정정(법인세법111 ③, 법8⑥, 영14)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업태 및 종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없이 정정사항과 기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을 이전하는 정정신고서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의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과-2091, 2008. 7.18)
ㆍ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ㆍ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사유 : 본ㆍ지점 통합, 형식상 폐업신고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없음)
ㆍ다른 사업장(본점)으로 이전된 기계장치ㆍ재고재화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ㆍ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ㆍ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함

- 회생절차 개시 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부가가치세 통칙 : 8-1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해당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말소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소멸한 경우에는 소멸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세사업법인 또는 과세ㆍ면세겸영사업법인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면세사업법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신청 간주 및 법인설립신고 간주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법인세법 제111조 ④), 또한 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법인세법 제109조)

- 법인의 합병신고(영13 ④)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2010. 2. 18. 개정)

- 건설업자의 미분양상가 임대시 사업자등록(집행기준 8-11-1 ⑧)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단지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 건물주 동의 없는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집행기준 8-11-1 ⑪)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전차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거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