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유권해석은 과세실무에서 단순히 남은 잔금의 비율만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남은 잔금의 비율 뿐만 아니라 남은 금액의 크기 및 잔금의 일부분만이 남게 된 사유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취득세 법리상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연부 취득 중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현행 지방세법 통칙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환급대상으로 본다는 기존 해석을 유지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 납부 비율만큼 부분취득으로 본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