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미한 잔금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부동산을 전매하는 경우 사실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해석과 원시취득 전에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원시취득 시점에 승계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해석을 확대하여 원시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권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대금을 사실상 모두 납부하였다면 원시취득 시점에 분양권을 매도한 자에게 승계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세정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유권해석은 건축물의 원시취득 이전에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비록 분양권에 대한 대금을 사실상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순차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건축물 원시취득 시점에 분양권을 매도한 자에게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