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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혹은 조세특례제한법?” - 대법원 2013두10458, 2015.4.23. 판결 -(2)

BY 전영준,정영훈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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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Ⅴ. 평석
  1. 1.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중기법의 기준의 차이
  2. 2. 대상판결의 분석
  1. Ⅵ. 맺음말
Ⅴ. 평석
1.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중기법의 기준의 차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장 제1절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업종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본문), ②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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