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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판매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 강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최근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5.7.24.(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 법무부는 2012년부터 정부 관계 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5.31.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2013.9.2.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 범죄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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