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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선택 가능한 세법 속 맞춤형 과세 제도 (1-3)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
목차
- 3.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
- 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 나. 세율 선택이 가능한 장기채권
- 다. 분리과세 신청
- 라. 분리과세 철회
3.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
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100분의 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를 누락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에 포함하여 기본세율(6~3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를 누락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에 포함하여 기본세율(6~3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나. 세율 선택이 가능한 장기채권
1) 적용대상 장기채권 범위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채권 등으로서 해당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 등으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한다.
2) 세율 선택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는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 ㉮ 100분의 14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100분의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에 포함하여 기본세율(6~3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4%로 고정된다.
따라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4%로 고정된다.
- ㉯ 100분의 30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해당 거주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따라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되어 최고 38% 세율로 과세되나 분리과세를 신청함으로써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적용세율을 30%로 고정된다.
따라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되어 최고 38% 세율로 과세되나 분리과세를 신청함으로써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적용세율을 30%로 고정된다.
다. 분리과세 신청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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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라. 분리과세 철회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2,000만원인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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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신청한 경우(30% 세율 원천징수 적용) |
분리과세 철회한 경우(14% 세율 원천징수 적용) |
|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세율 적용하고 분리과세되어 세액 고정 ⇒2,000만원×30%= 6,000,000원 |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14% 세율 적용하고, 종합과세되어 세액 변동 가능 ⇒ 2,000만원×14%＝2,800,000원 (종합과세대상으로 최고 세율 38%가 적용되는 경우 추가로 4,800,000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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