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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선택
- 가.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 범위
- 나. 근로소득 간이세액 선택
2.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선택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내국인 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을 하거나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로 인적공제, 연금소득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연말정산방식이 유리하나,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자로 고액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17%로 제한되는 단일세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다.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로 인적공제, 연금소득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연말정산방식이 유리하나,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자로 고액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17%로 제한되는 단일세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다.
- ㉮ 연말정산(단일세율 특례를 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38%) 적용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38%) 적용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 단일세율 특례 신청한 경우
● 산출세액 =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 17%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 = 산출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 = 산출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가.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 범위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 구 분 | 단일세율 적용 여부 |
|---|---|
| 감면대상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 선택 가능 |
| 그 외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 선택 불가능 |
1) 외국인근로자가 특수관계에 근무하는 경우
- ㉮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연말정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일세율 특례 적용 배제되는 특수관계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단일세율 특례 적용 배제되는 특수관계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감면대상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
2) 단일세율 특례 일몰기한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감면 또는 특례를 규정하는 법조문에 대해 일몰기한을 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해당 감면 또는 특례에 대해 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법령의 종료 또는 연장을 검토하는 데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한까지만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일몰기한 폐지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기본세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국내 설립 지역본부
| 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19년 | 2020년 |
| 근무연차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 특례 | 선택가능 | 선택가능 | 선택가능 | 선택가능 | 선택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 일몰기한(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 외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기본세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단일세율 특례 선택방법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98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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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11.29.).
다. 단일세율 특례 신청시 소득공제 등 배제 및 분리과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 특례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소득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여 고소득자의 경우 높은 이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목적을 위해서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당해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로써 소득세를 완납하게 하게 하는데 이것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한다.
소득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여 고소득자의 경우 높은 이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목적을 위해서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당해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로써 소득세를 완납하게 하게 하는데 이것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한다.
라. 매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배제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소득세법」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 신청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서식 일부 | |||||||||
|---|---|---|---|---|---|---|---|---|---|
위의 소득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단일세율의 적용(포기)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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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 포기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례
월급여액 2,000만원(비과세소득 50만원 포함)이고, 부양가족 4명(본인 및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인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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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 신청한 경우(17%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 |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 포기한 경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 비과세를 포함한 월급여액에 17% 단일세율 적용 ⇒ 2,000만원×17% ＝3,400,000원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 (㉮+㉯+㉰) 원천징수세액 4,581,5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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