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그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그 배당금만큼 법인세가 과세되고, 다시 지급받는 주주 단계에서는 주주가 개인이라면 소득세,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과세가 되어, 이중과세가 필연적으로 문제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주주 단계에서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그 개인주주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나아가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에서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