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수익사업용 제외)는 분리과세하고 있는 바,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선박제조회사 등에게 임대하여 선박제조용 등(조선용 부지, 공장 부속토지,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사실관계>
▶쟁점 토지 주요 이용현황

• 조선업체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조선용 부지 : 147,514㎡
• 조선업체 공장용 건축물 및 창고 부속토지 : 9,024㎡
• ○○ 공사 목적 자재적치 등 공사용 부지 : 4,493㎡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① 항만공사가 소유한 「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 ②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③ 「항만법」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용 토지로서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임.

쟁점 토지는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선박제조회사 등에게 임대하여 선박제조, 공장 및 창고 부속토지, 적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 「항만법」제2조 제5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로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등 외곽시설, 항만교통시설, 하역시설, 여객이용시설, 화물유통시설, 선박보급시설, 연구시설, 해양문화ㆍ교육ㆍ공원시설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물류시설운영업 등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 토지는 「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 및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 볼 수 없어, 수익사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지방세법 ]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32.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 법인세법 ]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항만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 (1) 항로ㆍ정박지ㆍ선유장(船留場)ㆍ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 (2) 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ㆍ도류제(導流堤)ㆍ갑문ㆍ호안 등 외곽시설
• (3)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 (4)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 등 계류시설

나. 기능시설

• (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5)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 (6)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 (7) 항만시설용 부지
• (8) 「어촌ㆍ어항법」제2조 제5호 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 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
• (9)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
• (10) 방음벽ㆍ방진망(防塵網)ㆍ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 (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주로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
7.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제42조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1종 항만배후단지 :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나. 2종 항만배후단지 :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8. ”항만재개발사업”이란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항만법 시행규칙 ]
제2조 【항만지원시설】 「항만법」제2조 제5호 다목(7)에서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5.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6. 항만공사 시에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 항만공사법 ]
제8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의2. 「항만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 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제29조 【항만시설의 임대】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32호에 따르면,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물류시설운영업 등의 항만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나, “「항만법」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창고 등 지원시설과 낚시터 등 항만친수시설, 일반업무시설 등 항만배후단지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7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항만공사가 소유한 항만구역 내 토지를 선박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선박제조용 등(조선용부지, 공장 부속토지,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항만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항만의 관리ㆍ운영 등 항만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됨.
또한, ○○항만공사가 항만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항만공사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항만시설을 자회사에 위탁하거나 타 기관에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항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항만공사가 소유한 항만구역 내 토지를 선박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선박제조용 등(조선용 부지, 공장 부속토지,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항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됨.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2호에서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는 분리과세하나, 다만, 「항만법」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97누20090, 1998.03.27.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① 항만공사가 소유한 「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 ②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③ 「항만법」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용 토지로서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쟁점 토지는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선박제조회사 등에게 임대하여 선박제조, 공장 및 창고 부속토지, 적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 「항만법」제2조 제5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로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등 외곽시설, 항만교통시설, 하역시설, 여객이용시설, 화물유통시설, 선박보급시설, 연구시설, 해양문화ㆍ교육ㆍ공원시설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물류시설운영업 등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도 보기 어려움.

한편, 「항만공사법」제29조 제1항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만시설을 타 기관에 임대하는 경우 항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를 항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적어도 항만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야 할 것임.

따라서, 쟁점 토지는 「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 및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 볼 수 없어, 수익사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쟁점 토지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