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서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납부했던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당초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과다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금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후발적 경정청구)로 구분되며 경정청구 사유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초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 환급세액을 적게 받은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2)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 가능) 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따라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불복청구기간의 경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후발적인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규정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경정청구기한의 경과 후 최초 신고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세금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⑤ ‘①’부터 ‘④’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경정청구 제출을 할 수 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경정청구 사유 증명서류 등)

납세자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감액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통지 의무를 부여되므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직접 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 퇴직, 연금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만 있어 납세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법정신고롤 보아 근로소득자 등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거주자로서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소득자는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였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2) 비거주자
「소득세법」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됨에 따라 거주자와 같이 경정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등임대소득,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3) 외국법인
「법인세법」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경정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소득세법」제138조,「소득세법」제143조의4,「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근로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연금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2월 말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2)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46조 및「소득세법」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3) 원천징수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법」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