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 및 등기한 후, 상속인 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따라 법원의 조정조서를 받은 경우 이를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하여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는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국세에서는 상속등기 후 재분할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나, 취득세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운영상 보완 목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였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의 범위에 조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소유권 분쟁에 있어 조정은 민사 관련법 규정에 의거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점,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른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법원의 조정조서를 받은 경우라면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지방세법 ]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민사조정법 ]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조정조서 : 민사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화해조서 : 재판상 화해에서 당사자 쌍방이 법관의 면전에서 화해조항의 내용을 일치하여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원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포기조서 :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기의 주장을 포기한 것을 법정에서 진술로 기재한 조서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인낙조서 :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론이 없음의 내용을 담은 조서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민법 ]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갑설 : 법원의 확정 판결로 볼 수 없음
법령에서 확정판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조서를 지방세관계법에서 의미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볼 수 없음. ◇ 을설 : 법원의 확정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객관적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것을 전제한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화해 등을 제외한 것이며, 이를 다른 법문에 확장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한편 「민사조정법」(2012.1.17. 법률 제1115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2011.7.18. 법률 제10859호로 개정된 것) 제220조에서는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국세에서는 상속등기 후 재분할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나, 취득세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운영상 보완 목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의 범위에 조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사실상 취득가격, 취득시기 등은 확정판결이 아닌 이상 객관성의 입증이 어려워 조정조서 등은 포함될 수 없으나, 소유권 분쟁 등의 경우 조정은 민사 관련법 규정에 의거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점,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상증세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른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법원의 조정조서를 받은 경우라면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