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재산세 세부담상한액 산정을 위한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적용 여부



<사실관계>

▶ 골프장 토지의 공시지가 등 토지현황 및 재산세 과세현황

- 2011.8.16. 골프장 착공 / 2013.6.15. 시범라운딩 실시 / 2013.8.16. 체육시설업 등록



▶ ○○시는 2013년 골프장 조성 중인 토지의 조성 상태 및 경제적 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직전연도 과표가 없는 것으로 재산세 상한액 적용

토지의 공사 진척도와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더라도 사실상 지목 현황이 직전연도와 동일하다면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전환 등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로 본 사례(지방세운영과-204, 2015.1.21.)

쟁점 토지는 2013년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 상태이나, 개별공시지가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2012년에는 ㎡당 4,700원(약 40% 진행), 2013년에는 ㎡당 32,000원(약 98% 진행)으로 산정함에 따라 토지의 변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는 임야로 재산세를 과세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사실상 잡종지로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의 지목변경에 따른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 보아 세액상당액을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음.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라 함은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직전연도와 다른 토지현황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 바, 쟁점 토지는 직전연도(2012년)와 동일한 잡종지로서 토지 조성 공사의 진척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증가되어 토지의 경제적 가치도 높아졌다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현황에 그 정도를 더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전환 등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토지현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본 사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갑설 : 직전연도의 과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쟁점 토지에 대해 골프장 공사가 진행되어 토지의 현황 및 경제적 가치(공시지가)에 변동이 있는 바, 해당 연도의 토지와 직전연도의 토지를 동일한 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연도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 토지가 직전연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의 과세표준과 법령 등을 적용하여 세액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함.

◇ 을설 : 직전연도의 과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로서 토지지목이 직전연도와 동일하고,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로 보아 직전연도의 과세표준과 법령 등을 적용하여 세액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함.

「지방세법」 제122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나목에서는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97누20090, 1998.3.27. 판결 참조)하고 있음

쟁점 토지는 2013년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 상태이나, 개별공시지가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2012년에는 ㎡당 4,700원(약 40% 진행), 2013년에는 ㎡당 32,000원(약 98% 진행)으로 산정함에 따라, 토지의 변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는 임야로 재산세를 과세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사실상 잡종지로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2호의 지목변경에 따른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 보아 세액상당액을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음.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라 함에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직전연도와 다른 토지현황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직전연도(2012년)와 동일한 잡종지로서 토지 조성 공사의 진척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증가되어 토지의 경제적 가치도 높아졌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현황에 그 정도를 더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전환 등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토지현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본 사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