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이 체결된 각국의 거주자들이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례비로 지급받은 대가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각국과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 2006.09.20)

즉, 미국 거주자인 외국인 교수가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ㆍ미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따라서, 동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의 3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사료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4, 2006.06.08)

결론은, 비거주자인 미국인 교수가 국내에 체류기간이 2주 정도로 총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며, 그 지급받는 대가도 미화 3,000불을 초과하지 않으며, 국내에 고정시설인 사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동 미국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비거주자인 미국인 교수에게 특강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없는 바, 지급관련 지출증빙으로 강의 계약서, 지급영수증, 미국거주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인 여권 사본을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조, 서이46017-12215, 2003.12.29)

즉, 비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면제 신청서’에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독립적인 인적용역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