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鍾 浩/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목 차
Ⅰ. 입법취지
Ⅱ. 과점주주의 범위
Ⅲ.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1. 주식(지분)의 취득
   2. 주식 이동 유형별 과세구분
   3. 과세대상
  4. 과세표준
   5.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Ⅳ. 세율적용 및 신고납부
Ⅴ. 비과세 및 연대납세의무 등


4. 과세표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성립된 날 현재 또는 증가된 날 현재의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장부가액이 된다. 즉,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 취득가액도 아니고, 시가표준액도 아닌 과점주주 사유발생시점의「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재평가차액도 과세하지 못하고, 납세의무시점에 정액법 또는 정율법 등으로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은 그 장부상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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