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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행 할 수 있나요?
질문
- 6월 1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가 6월 30일에 사업자등록 신청 후 7월 2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6월 1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재발행을 요청한 바, 이 처럼 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처럼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발급가능한 것인 바,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는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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