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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경품 당첨자들이 주민번호 뒷 자리는 가린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은?
질문
-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 당첨자들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당첨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자별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어떻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지 않고 앞자리만 기재하여 제출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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