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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입차 운전기사에게 제품운반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동 지입차의 소유주가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입차 운전기사에게 운반비를 지급시 세법상 어떤 증빙을 갖추여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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