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부가가치세법 개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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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근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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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15년 시행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며,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였다.

셋째, 시내･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와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고,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다.

넷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을 추가하였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을 현행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 개정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실제 세법 적용시 관련 법･시행령 조문을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Ⅱ. 부가가치세 분야

1. 세법간 중복 신고부담 경감 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제8조 ⑨)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환경 .에너지세법”에 따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ㅇ개업.휴업.폐업.변경 신고, 양수.상속.합병 신고 <추 가>	□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로 인정되는 범위 확대 ㅇ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개정이유

▪ 사업자의 중복 신고부담 경감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2015.1.1. 이후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제46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소매, 음식, 숙박, 미용ㆍ욕탕,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ㅇ 세액 공제율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 (‘14년말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 : 1% (‘14년말까지 1.3%) ㅇ 공제한도 : 500만원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ㅇ 세액 공제율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 (‘16년말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 : 1% (‘16년말까지 1.3%) ㅇ (좌 동)

종전

개정

□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소매, 음식, 숙박, 미용ㆍ욕탕,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ㅇ 세액 공제율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 (‘14년말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
: 1% (‘14년말까지 1.3%)

ㅇ 공제한도 : 500만원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ㅇ 세액 공제율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 (‘16년말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
: 1% (‘16년말까지 1.3%)

ㅇ (좌 동)　

개정이유

▪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

3.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① 과세 근거(「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2 신설)

종전	개정
□ 해외 오픈마켓(구글.애플 등의 앱스토어) 등에서 구매시 ㅇ (국내 개발자 앱) 국내 개발자 신고.납부 ㅇ (해외 개발자 앱) 해외 개발자.해외 오픈마켓사업자 모두 납부하지 않음	ㅇ (해외 개발자 앱) 해외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납부

② 과세 방안(「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6조의 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①)

종전	개정
<신 설>	□ 전자적 용역의 범위 ㅇ 컴퓨터.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콘텐츠 등* * ①실시간 이용(스트리밍 등) ② 프로그램 등 개선(업데이트 등) ③원격 정보제공(뉴스, 교통정보 등) 등 □ 간편사업자등록 ㅇ 국세정보통신망에서 등록 신청 → 국세청장이 등록번호 부여 * (기재사항) 기업.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 등록지 국가,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공급 개시일 등 □(납부) 외국환은행 계좌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환율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종전

개정

<신 설>　

□ 전자적 용역의 범위

ㅇ 컴퓨터.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콘텐츠 등*

* ①실시간 이용(스트리밍 등) ② 프로그램 등 개선(업데이트 등) ③원격 정보제공(뉴스, 교통정보 등) 등

□ 간편사업자등록

ㅇ 국세정보통신망에서 등록 신청 → 국세청장이 등록번호 부여

* (기재사항) 기업.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 등록지 국가,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공급 개시일 등

□(납부) 외국환은행 계좌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환율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개정이유

▪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간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

적용시기

▪ 2015.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부가가치세법」제60조 ②제1호.제2호)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요건 ㅇ 발급시기*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발급한 경우 * (원 칙) 공급일에 발급(월합계) 공급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요건 ㅇ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발급시 -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미발급시	- 월합계세금계산서로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6월분, 12월분 월합계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배제 - 월합계세금계산서로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6월분, 12월분 월합계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발급시기까지 미발급시

종전

개정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요건

ㅇ 발급시기*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발급한 경우

* (원 칙) 공급일에 발급(월합계) 공급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요건

ㅇ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발급시

-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미발급시　

- 월합계세금계산서로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6월분, 12월분 월합계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배제

- 월합계세금계산서로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6월분, 12월분 월합계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발급시기까지 미발급시 　

개정이유

▪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시기를 감안

적용시기

▪ 201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가치세법」제60조 ②제2호)

개정내용

종전	개정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과세기간 내 미발급한 경우 ㅇ 공급가액 × 2%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부담 완화 ㅇ 공급가액×1%

개정이유

▪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01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산세 중복적용 방법의 합리적 조정(「부가가치세법」제60조 ⑨)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동일매출에 대해 ①, ②중복적용시 ①만 적용 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공급가액×0.5%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②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공급일 등)이 경과한 후 과세기간 내 발급한 경우	□ ①, ②중복적용시 ②만 적용

종전

개정

□ 동일매출에 대해 ①, ②중복적용시 ①만 적용

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공급가액×0.5%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②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공급일 등)이 경과한 후 과세기간 내 발급한 경우　

□ ①, ②중복적용시 ②만 적용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201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제60조 ②제3호.제4호)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발급기한)까지 전송 의무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 × 0.5%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4년말까지 0.1%)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발급 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ㅇ (미전송) 공급가액 × 1.0%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4년말까지 0.3%)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발급 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지연전송) 16년말까지 0.1% ㅇ (미전송) 16년말까지 0.3%

종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발급기한)까지 전송 의무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 × 0.5%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4년말까지 0.1%)

*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발급 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ㅇ (미전송*) 공급가액 × 1.0%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4년말까지 0.3%)

*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발급 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지연전송) 16년말까지 0.1%

ㅇ (미전송) 16년말까지 0.3% 　

개정이유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

* 2014.7월부터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8.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세액 경감(「부가가치세법」제66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과세하되, 매년 7.25일 이내 전년도 납부세액에서 다음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징수 ㅇ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ㅇ 전자신고세액공제 <추 가>	ㅇ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 ㅇ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시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8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자동차* 등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 개소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125cc초과) 등 ㅇ 운수업 ㅇ 자동차판매업 ㅇ 자동차임대업 ㅇ 운전학원업 <추 가>	ㅇ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개정이유

▪ 무인경비업(「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은 「경비업법」상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②)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비거주자 및 국외사업자에게 제공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의 범위 ㅇ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 가>	ㅇ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

개정이유

▪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이나,아래 수단에 의할 경우 과세 ㅇ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등 ㅇ 고속버스	ㅇ (좌 동) ㅇ 우등 고속버스(일반 고속버스 면세) ‘18.3.31.까지 한시 적용

개정이유

▪ 시외버스 등 유사한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을 감안

적용시기

▪ 201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②)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다음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ㅇ「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구독료 <추 가> ㅇ 도서,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	ㅇ 인터넷 신문 구독료*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구독료 ㅇ (좌 동)

개정이유

▪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ㅇ「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 예.적금 수입, 자금 대출 등 - 보호예수(保護預受) ㅇ「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 집합투자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 등 - 신탁업 -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ㅇ「보험법」에 따른 보험업 - 보험 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등 - 보험계리용역	□ 다음 용역은 과세 전환 - 보호예수(保護預受) - 신탁업 중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과「퇴직급여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

종전

개정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ㅇ「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 예.적금 수입, 자금 대출 등
- 보호예수(保護預受)

ㅇ「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 집합투자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 등
- 신탁업

-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ㅇ「보험법」에 따른 보험업

- 보험 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등
- 보험계리용역　

□ 다음 용역은 과세 전환

- 보호예수(保護預受)

- 신탁업 중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과「퇴직급여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　

개정이유

▪ 과세기반 확대 및 유사 용역과의 과세 형평 도모

적용시기

▪ 2015.7.1.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1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ㅇ 학술.기술연구단체가 학술.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ㅇ학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실비로 공급하는 학술.기술연구 관련 재화.용역 대법원94누7515(‘95.5.23) 판결내용

개정이유

▪ 면세대상 학술.기술연구단체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6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ㅇ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관세 경감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면제) - 항공기의 출발ㆍ도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ㆍ기구 - 방위산업에 쓰이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삭 제>

종전

개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ㅇ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관세 경감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면제)

- 항공기의 출발ㆍ도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ㆍ기구
- 방위산업에 쓰이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삭 제> 　

개정이유

▪ 관세법에 따른 관세 과세로 수입 부가가치세도 과세

16.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의 계산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보세구역 내 매입 물건을 보세구역 밖 반출 시 공급가액 ㅇ (원칙)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금액 ㅇ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전 선하증권 양도시 - 선하증권 금액	-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개정이유

▪ 선하증권 양도거래의 공급가액 명확화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 ㅇ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ㅇ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이내

개정이유

▪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 연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변경

* 부가규칙§21조1.2호 (2014.10.31.개정시행)

적용시기

▪ 2015.1.1.이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분부터 적용

18.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ㅇ 공제 한도

- (개인사업자)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1억원 이하	60%(2014.12.31까지 적용)
1억원~2억원	50%
2억원 초과	40%

- (법인사업자) 30%

ㅇ 공제 한도 계산

- 과세기간(6개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도액 계산

- (개인사업자) 음식업자에 대해 2015.12.31까지 공제한도 상향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매출액(6개월)	음식점업	기타
1억원 이하	60%	50%
1억원~2억원	55%	50%
2억원 초과	45%	40%

- (좌 동)

ㅇ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

- (요건) 하나의 과세기간의 농수산물 매입액이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

- (방법) 과세기간 1기분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2기에 2기분 의제매입세액과 ‘1역년(歷年) 매출액×한도×공제율’을 공제한도로 공제 정산 가능(다음해로는 이월 불가)

개정이유

▪ 음식업자 부담 완화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9. 매출누락된 매출채권 경정 후 대손세액공제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대손세액공제 ㅇ (사유) 파산.강제집행 및 그밖에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 한 때 ㅇ (기한)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 회수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채권	-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한 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 허용

개정이유

▪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 명확화

* 국세청 예규(부가46015-306, 2002.5.1) : 신고 누락한 매출의 경정 후 해당 매출에 대해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간소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②12)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 완료증명서를 첨부 □ 외국 항행 선박, 원양어선 사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세(반입증명시만 면세) ㅇ 석유류 판매 또는 반출시 판매자.반출자가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유류공급명세서 제출	□ 외국 항행 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ㅇ 부가가치세 신고시 선(기)적 완료증명서 대신 유류공급명세서 첨부

종전

개정

□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 완료증명서를 첨부

□ 외국 항행 선박, 원양어선 사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세(반입증명시만 면세)

ㅇ 석유류 판매 또는 반출시 판매자.반출자가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유류공급명세서 제출 　

□ 외국 항행 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ㅇ 부가가치세 신고시 선(기)적 완료증명서 대신 유류공급명세서 첨부 　

개정이유

▪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 ㅇ 복식부기의무자 판정기준은 전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판정 소매업: 3억원, 음식업: 1억5천만원,부동산임대업: 7천5백만원 이상 등	ㅇ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전전년도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판정

개정이유

▪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

(부가가치세제과-398, 2011.6.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 2 제1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적용시기

▪ 2015.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Ⅲ.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비료, 농약, 사료, 기자재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2017.12.31.

개정이유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2.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법인이 BTO방식으로 건설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기숙사 ▪ (면제대상) 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2014.12.31. 이전에 실시협약 체결시 적용

개정이유

▪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014.12.31. 이전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적용

3.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국민주택규모 이하：영구 면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2014.12.31.까지 면제 ✽주거 전용면적 85㎡(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100㎡)	▪ (좌 동) ▪ 대형 공동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전용면적 135㎡✽이하：면세 적용기한 3년 연장(2017.12.31.) －전용면적 135㎡ 초과(비수도권 읍･면 제외)：과세 전환 ✽청약예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중 최대 범위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에 맞게 면세범위 축소

적용시기

▪ 201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유아용 기저귀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2017.12.31.

개정이유

▪출산장려 및 육아부담 완화

5. 사립대학 BTO방식 학교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 BTO 방식✽의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기숙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BTO(Build－Transfer－Operate)：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학교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면세 ▪ 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면세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종료

종전

개정

□ BTO 방식✽의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기숙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BTO(Build－Transfer－Operate)：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학교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면세

▪ 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면세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과세되는 ｢민간투자법｣상 다른 사회기반시설과의 형평을 감안

적용시기

▪ 2015.1.1. 이후 최초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6.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시내･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2017.12.31.

개정이유

▪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 촉진

7.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②)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2017.12.31.

개정이유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8.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 강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 농림특례규정 제17조 ⑥)

개정내용

종전	개정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의무 ▪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기계에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면세유 사용실적 제출 ▪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어민은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 제출기한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추 가>	(좌 동) ▪ 제출기한 －(좌 동) －미제출시 면세유류관리기관은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 ▪ 거짓제출･미제출시 제재 －1년간 면세유 사용 제한

개정이유

▪ 면세유 관리 강화로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

적용시기

▪ 2015.7.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

개정내용

종전	개정
□면세유 부정유통시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면세유 판매업자의 사업양수인도 적용하되, 선의의 양수자임을 증명✽하면 미적용 ✽종전 면세유 판매업자의 부정유통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	▪ 양수인 중 친족✽은 사업양수를 통한 면세유 판매 제한 ✽친족(기령 1의2 ①)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혼 포함)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개정이유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 2015.1.1. 이후 석유판매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

개정내용

종전	개정
□면세유류관리기관(농･수협)이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 사망･이농 자료 <추 가> <추 가>	▪ (좌 동)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해양경찰청) ▪ 추징세액 완납 여부(국세청)

개정이유

▪ 면세유 관리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면세유 관리 강화

적용시기

▪ 2015.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9 ①)

「조세특례제한법」제개정내용(106의4 ①)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스크랩’을 추가

개정내용

종전	개정
<추 가>	□ 금 스크랩의 정의 ▪ 금의 회수를 위해 유통･사용되는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천분의 0.01 이상인 것

개정이유

▪ ‘금 스크랩’ 정의를 구체화

적용시기

▪ 201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7)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 ▪ 경감률：납부세액의 90% ▪ (경감세액 사용) －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기사)에게 현금지급 ▪ 적용기한：2015.12.31.	▪ 경감률：납부세액의 95% ▪ (경감세액 사용) －납부세액의 90% 상당액：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기사)에게 현금지급 －납부세액의 5% 상당액：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납부 ▪ (좌 동)

개정이유

▪ 원활한 택시 감차사업지원

적용시기

▪ 2014. 제2기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13.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개정내용

종전	개정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 (적용) 중고차 매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 취득시 ▪ (공제율) 취득가액의 9/109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2016.12.31.

개정이유

▪중고차 업계의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

14.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13, 제주특례규정)

개정내용

종전	개정
□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한 면세한도 ▪ $400 이하의 구매물품	▪ $600 이하의 구매물품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 지원 등

적용시기

▪ 2015.1.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1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 ②)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기저귀 등 24개 장애인 사용 품목 <추 가>	▪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개정이유

▪ 장애인 지원 확대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 ⑦)

개정내용

종전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대행단체 －농협중앙회 등 37개	－농협중앙회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개정이유

▪ 농협 구조조정 지원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2017.2.28.까지(판매･유통사업은 2015.2.28.) 이관할 계획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3 )

개정내용

종전	개정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 통신판매를 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구분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 통신판매를 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구분하여 －(개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발급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및 적시성 있는 과세정보 확보

적용시기

▪ 2015.7.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Ⅲ. 농림특례규정

1.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협중앙회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농림특례규정 2① 4호, 6 ① 1호의2, 14 1호)

개정내용

종전	개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 ▪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 조합 및 중앙회	□농어민 범위 추가 ▪ 농협중앙회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개정이유

▪ 농협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임업용 기자재를 추가(농림특례 6 ⓛ, 7 1호, 별표5)

「조세특례제한법」제개정내용(105의2)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대상에 임업인이 구입하는 임업용기자재를 추가,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신 설> □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 농업용 필름 등 47종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농림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자 □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 임업용 기자재를 추가(기존 환급대상 중 19종) <별표 5> (1)수실류 재배용 필름, (2)수실류 재배용 파이프, (3)임산물 포장상자, (4)임산물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포대, (7)차광망(표고버섯･야생화･산채재배용), (8)임산물재배용 부직포, (9)임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2)수실류 재배용 방조망 및 방풍망, (13)임업용 양수기, (18)야생화용 종자류, (28)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2)임업용 고압세척기, (33)임산물 저온저장고, (34)임업용 환풍기, (44)임산물 수확용 상자, (45)야생화재배용 배지, (46)야생화재배용 화분

종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신 설>

□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 농업용 필름 등 47종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농림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자

□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 임업용 기자재를 추가(기존 환급대상 중 19종)

<별표 5> (1)수실류 재배용 필름, (2)수실류 재배용 파이프, (3)임산물 포장상자, (4)임산물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포대, (7)차광망(표고버섯･야생화･산채재배용), (8)임산물재배용 부직포, (9)임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2)수실류 재배용 방조망 및 방풍망, (13)임업용 양수기, (18)야생화용 종자류, (28)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2)임업용 고압세척기, (33)임산물 저온저장고, (34)임업용 환풍기, (44)임산물 수확용 상자, (45)야생화재배용 배지, (46)야생화재배용 화분 　

개정이유

▪ 전업 임업인의 임업 경영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농림특례 7 1호 별표5)

개정내용

종전	개정
□농어민이 농어업용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 ▪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47종 <추 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범위 확대 ▪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개정이유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사용중지(농림특례 20 ⑧)

개정내용

종전	개정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 중지 또는 사용 중지 사유 ▪ 농어민 등이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해당기간) －불법어업행위로 인한 어업정지처분의 경우도 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불법어업행위로 인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 상응하는 어업정지기간에 중지

개정이유

▪ 불법어업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방지

적용시기

▪ 2015.7.1. 이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분부터 적용

5.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농림특례 21 ③)

「조세특례제한법」제개정내용(106의2 )

□면세유 부정유통이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판매업자의 부정유통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면세유 판매업자 및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재

▪ 면세유 부정유통이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사업양수인도 적용하되, 선의의 양수자임을 증명✽하면 미적용

✽종전 면세유 판매업자의 부정유통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기령 1의2 ①)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혼 포함)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개정이유

▪ 법에서 위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체화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석유판매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농림특례규칙 별표4)

개정내용

종전	개정
□면세유 지급대상 어업기계 ▪ 어업용 화물자동차 ▪ 어업용 경운기 ▪ 어업용 트랙터 <추 가>	▪ 어업용 크레인, 패류선별기

개정이유

▪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적용시기

▪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경유 공급이 제한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 확대(농림특례규칙 부칙 4)

개정내용

종전	개정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부정유통 소지가 큰 경유 공급 제한 ▪ 경유 공급 제한 －2010.1.1. 이후 출고 난방기 －2011.7.1. 이후 취득하는 중고 난방기 ▪ 경유 공급 허용 －2009.12.31.이전에 출고되고 2011.6.30.이전에 취득한 난방기	□경유 공급 제한 대상을 모든 농업용 난방기로 확대 ▪ (좌 동) ▪ (경유 공급 제한) 등유만 공급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