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케인지안이 아니라고 해도 거시경제가 장기간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만나면 정부 탓을 하게 된다. 경기에 대응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총수요를 늘리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낮추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수요확대를 유도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경제학원론 교과서에서는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라고 부른다. 기업의 투자도 총수요의 중요한 구성항목이 되므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도 사용할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라든가 가속상각 같은 조세유인정책이 그것들이다. 우리나라 거시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경험했던 것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폭넓은 지지가 형성되고 있다. 어쨌든 경제가 기운을 차려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넉넉하게 만들어 내는 선순환으로 진입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정부가 들고 나온 재정수단은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라는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패키지이다. 기업들이 이익을 얻어도 재투자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로 쌓아두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막히게 되어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진단이 이러한 대안을 생각하게 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얻은 이익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