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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세징수법｣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추가하였으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금액도 1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둘째,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어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지만 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거나 압류에 참가한 다른 기관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공고의 등기나 등록의 지연 등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수의 압류재산의 공매방법을 신설하는 등 공매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 개정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실제 세법 적용 시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국세징수법
1.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국세징수법 시행령」제4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국가, 지자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대금)「하도급법」제14조 ① 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 (하도급대금)「하도급법」제14조 ① 1호 → 1호 및 2호✽ ✽발주자(국가 등)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 개정이유
원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직면하여 발주자인 국가 등과 원･수급사업자간 합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하도급법」제14조 ① 2호)에도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으로 발주자인 국가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신고납부 시 납부서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국세징수법」제8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정부부과세목：납세고지서로 납부
□ 신고납부세목：<신 설> ※종전 시･군･구 위탁징수 서식을 활용하였으나, 서식 삭제 |
<좌 동>
□ 납부서로 납부 |
-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에서는 정부부과세목에 대한 징수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징수유예기간 특례
• (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 －(수입금액) 직전년도 6억원 이하 －(체납) 1년간 3회 미만 체납, 체납액･결손처분액(3년간) 500만원 미만 －조세범처벌 사실 없을 것(5년간) －세법 상 의무 이행자(복식부기 기장의무 등) • (징수유예기간 등) －(기간) 18개월 ※일반 징수유예 기간：9개월 －(대상세목) 제한없음 • (일몰) 2012.12.31. |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 재기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6억원 → 10억원 －500만원 → 1천만원 <좌 동> <좌 동> －제한없음 → 소득･법인･부가세로 제한 • (일몰 연장) 2013.12.31.까지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하여 적용 |
- 개정이유
□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의 목적인 금융위･중기청의 재창업자금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소규모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징수유예기간 확대
□ 사업과 관련없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도 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특례 대상 세목을 제한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일몰을 종료함.
▪ 다만,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
□ 사업과 관련없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도 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특례 대상 세목을 제한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일몰을 종료함.
▪ 다만,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범위 조정(「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 |
□ 압류금지재산 범위 조정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ⅰ)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ⅱ)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ⅲ)그 외 보험금의 50% ⅳ)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해약환급금 ⅴ)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만기환급금 ☞ 2 이상 보험계약 시：‘ⅰ), ⅳ), ⅴ)’는 합산하여 계산, ‘ⅲ)’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 12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
- 개정이유
체납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국세징수법｣상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5.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국세징수법 시행령」제37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 120만원 미만 금액 |
• 120만원 → 150만원 |
-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월 1,495,550원(2012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제한금액을 월 120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6.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방법 규정(「국세징수법 시행령」제68조)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 납세담보 제공 재산 등의 경우 구분공매✽ 하도록 함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전세권 등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무체재산권 등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 |
□ 공매방법 규정
<삭 제> • (원칙) 개별매각 • (예외)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일괄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괄매각 |
- 개정이유
□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매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가 낙찰을 방지하여 체납자의 재산권 보호
▪ (원칙) 동일 체납자의 여러 압류재산 존재 시 개별매각
▪ (예외) 재산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일괄매각이 적당한 경우 일괄매각 가능
▪ (원칙) 동일 체납자의 여러 압류재산 존재 시 개별매각
▪ (예외) 재산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일괄매각이 적당한 경우 일괄매각 가능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7.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국세징수법」제67조 ⑤)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배분요구 종기(終期)
• 최초 입찰기일 이전 <추 가> |
□ 배분요구 종기의 연기
• (원칙) <좌 동> • (예외) 필요한 경우✽ 배분요구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 가능 ✽필요한 경우(시행령 위임)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지연･누락 －입찰 진행을 못하여 공매취소 공고 후 재공고하는 경우 －기타 공매절차상의 하자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
- 개정이유
공매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할 때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 집행상 문제점을 해소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8. 공매 취소의 사유 규정(「국세징수법」제6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3조의 5)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공매 취소
• (사유) －체납처분 유예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압류해제된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 (효과) 공매 진행이 취소되고 압류된 상태로 전환 |
- 개정이유
공매취소의 사유 및 효과를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체납처분 중지 기준 개선(「국세징수법」제85조 ②)
-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 □ 체납처분 중지
•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금액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추 가> |
□ 체납처분 중지 예외 신설
<좌 동> • 다만, 압류･교부청구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개정이유
□ 현재 공매 실익을 압류한 처분청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다른 조세채권의 징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참가압류기관의 조세채권이 당해세인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이 있어도 압류가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참가압류기관의 조세채권이 당해세인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이 있어도 압류가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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