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내국법인(거주자)은 외국법인(비거주자)과는 달리 무제한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내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두 번 과세하게 되어 국제적인 이중과세(international double taxation)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1) 이러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해 국내법에 일방적인 규정을 두거나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법을 확인하거나 이와 다른 방법을 창설하여 쌍무적인 규정을 정하기도 한다.

한편, 오늘날의 기업들은 과거와는 달리 국내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국제거래를 활발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의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되었다. 그런데, 2013년 말 지방소득세를 종전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면서 개인(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입법하였는데, 이러한 입법은 개인들에 비하여 법인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배제할 어떠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지 조세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할 내용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즉,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한 입법상의 오류라고 할 것이다.2)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소득세에 있어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