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경제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지명 시점부터 약 3개월 동안 가계소득 증대세제,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 부동산시장 활성화, 서비스업 활성화, 기금 및 공공기관의 통한 재정확대, 각종 규제완화 등 쉴새없이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한국경제의 진단을 함께 내놨는데, 저성장과 고령화 여건 속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즉, 가계소득 증대 → 소비증가, 내수증대 → 경제활성화 → 가계소득 증대라는 경제선순환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세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정책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소득이 부족하여 소비를 하지 못하는, 즉,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소비증가, 내수증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어봤자 내수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으며, 부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비난의 소지만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세제도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그 존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