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첫 번째로 시도했던 세제개편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조세 대책을 요구할 수 있어 금년도에도 상당한 분량의 세제개편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즌에 어떤 개편안이 나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필자가 생각하는 세제개편 과제를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소득세의 정상화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오던 과제이고 작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도하다가 좌절되었던 과제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세율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전혀 낮지 않고 누진구조는 선진국보다 더 강력한 편이지만 실제로 소득세가 담당하는 역할은 괄목할 만큼 미약하다. 소득세수의 대 GDP비율이 OECD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며 소득세에 의한 소득재분배효과도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너무 크다는 데 찾을 수 있다. 면세점이 높아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비율이 아직도 매우 낮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이 비율이 현저히 개선되었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아직도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면세점을 낮춰 면세점 근처의 근로자나 사업자들을 납세자로 만든다고 해도 새로 편입되는 납세자들의 세수증대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기존의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모두 늘어나고 특히 한계세율이 높은 중상위 소득계층 납세자들의 세부담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