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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득세 신고ㆍ납부가 가능한지의 여부
사실관계
- (대상물건) ○○동 대지 591㎡(A 531.83/591 B 59.17/591 각각 소유)
- (판결주문) A는 531.83/591 중 187.465 지분에 관하여 B는 59.17/591 중 50.857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행판결(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 이전)
- (신고예정) C는 위의 지분 중 각각 1.5/591만을 취득신고할 예정
- (판결주문) A는 531.83/591 중 187.465 지분에 관하여 B는 59.17/591 중 50.857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행판결(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 이전)
- (신고예정) C는 위의 지분 중 각각 1.5/591만을 취득신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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