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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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심영택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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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설계 중인 경우 당해 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사실관계

(○○시(市)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2,998.2㎡)를 공공청사 용지로 2013.4. 분양계약 체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설계 중이며, 2013.10. 착공하여 2014.10. 완공예정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시(市)가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특약하고 사용승낙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기로 계약.

※ 2013.5.7. 계약금 지급, 2018.2.20. 잔금지급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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