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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신탁재산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BY 심영택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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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질의요지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이 신탁한 재산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2006.1.9.) ○○주식회사는 건물(장부가액 164억 5천만원 정도)에 대하여 ○○부동산신탁과 부동산 처분신탁

○○주식회사의 주식 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
회신내용
사례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 등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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