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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그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 「지방세기본법」의 개정ㆍ시행으로 과점주주가 된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납세의무 범위는?
사실관계
▪ 甲은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
▪ C법인의 주식을 A법인과 B법인이 각각 30%씩 소유
▪ C법인의 주식을 A법인과 B법인이 각각 30%씩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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