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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국가보조금)의 세무회계처리(Ⅲ)

BY 이영우    2014.05.09
조회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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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국가보조금#연구개발지원자금#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지원자금(RCMS)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업무의 주관기관인 (주)갑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연구기관(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⑴ 사업기간：2013.7.1.~2014.6.30.
  • ⑵ 사업비의 내용
    ① 사업비지원금 4억원은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지원한다.
    ② 민간기업 주(갑)의 부담금：1억원(2013.7.20.에 0.5억원, 2014.1.20.에 0.5억원을 전담기관의 과제통장으로 입금하였음)
  • ⑶ 사업비지원금의 상환의무
    ① 연구개발 성공시－연구결과의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3년간 지원금의 30%를 상환
    ② 연구개발 실패시－상환의무 없음.
  • ⑷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은 (주)갑의 소유로 한다.
  • ⑸ 연구개발이 성공시 개발비의 상각은 연구결과의 사용이 가능한 2014년 7월부터 5년간 정액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⑹ 연구개발과정에서 취득한 유형자산은 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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