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질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여 가수금 등의 지급을 면제 받았다면, 이는 법인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에 해당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수익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다만, 대표이사의 가수금 포기액을 법인의 채무면제이익(기업회계기준 : 특별이익으로 계상)으로 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경우라면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