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채권이 회수불능한 경우에 채권자가 입는 손실을 대손금이라고 한다.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 전액을 손금으로 공제받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채권의 10/110을 돌려받고, 대손세액공제를 제외한 잔액만 손금으로 공제받는 것이 절세목적상 더 좋다. 대손세액공제는 그 금액 100%를 돌려받는 효과가 생기지만, 대손금으로 손금공제를 받으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의 절세효과만 있기 때문이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인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해당 과세표준이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과세관청의 경정을 통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을 말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②).
　

• <대손확정기한 사례> 공급일 2009.2.1. → 2014.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가능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법인세법상 대손요건과 같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한다. 예정신고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공제하지 않고,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④).

대손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제45조 ①).
　

1)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1) 공급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반면에,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대손이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뺀다(「부가가치세법」제45조 ①･3 ③).
　

(2) 공급받은 자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입자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을 알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제47의3 ④, 「국세기본법」제47조의4 ③).

2) 대손금을 회수한 과세기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반면,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 후 대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부가가치세법」제45조 ④).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변제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의 7 ④). 확정신고시에만 대손세액공제를 하므로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1)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0/1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매출채권 ×××
　

2)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회수한 경우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차)현금×××          (대)부가세예수금××× 
　

2)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회수한 경우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차)현금×××           (대)부가세예수금××× 

대손금이 될 수 있는 채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다음의 채권은 회수불능해도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제19조의 2 ②).

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권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신고조정사항

다음의 대손사유가 발생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공제받아야 한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②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 결산조정사항

다음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결산상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③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2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 합계액 기준)

④ 금융기관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의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 소멸시효 완성

(1) 민법, 상법, 어음법 및 수표법의 소멸시효기간

(2)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제166조 ①). 예를 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는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어음의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부집 17의2-63의2-9).

(3)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제168조).
　

(4)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재법인46012-93, 2003.5.31.).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지 못한 경우

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법인세과-1689, 2008.7.23.).

2)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당이 확정된 날을 대손확정일로 본다(서면3팀-2868, 2006.11.21.). 그러나 공급받은 자에 대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공급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부집 17의 2-63의2-9).

3)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도 회수하지 못한 잔여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므로 일부 재산의 강제집행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부가46015-2087, 1995.11.9.).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매출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서면3팀-565, 2005.4.29.).

4) 사망,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또는 행방불명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하여 상속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대한 형의 집행,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재산상태를 파악한 결과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5)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소유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 및 소구권행사 가능 여부에도 불구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 사업자가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본다. 외상매출금은 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채무자의 어음 또는 수표가 최초로 부도나기 전에 발생된 것만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수표와 어음의 범위

수표와 어음은 금융기관의 수표와 어음을 말하며, 종이로 된 것은 물론 전자로 된 것(전자수표나 전자어음)도 포함한다. 그러나 전자채권과 문방구에서 인쇄한 문방구어음은 어음과 수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2011서4951, 2012.5.31., 부가가치세제과-27, 2012.1.18., 서면3팀-7362, 2006.4.19.).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

부도발생일이란 수표와 어음을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나,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제시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법인세제과-595, 2006.8.24.).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매의 어음 중 1매만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46012-158, 1998.1.20.).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는 것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대손요건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서면3팀-1223, 2006.6.23.).

▪부도발생일이 당해 연도 6월 29일 이전인 경우：당해 연도 대손요건 구비
▪부도발생일이 해당 연도 6월 30일 이후인 경우：다음 연도 대손요건 구비

[12월말 법인 기준]

(3) 근저당 설정시 대손세액공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부집 17의2-63의2-6).

(4) 어음을 분실한 경우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부도어음이 분실된 사실이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서삼46015-10075, 2003.1.14.).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대손요건을 구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은행에서 부도확인된 수표나 어음이 있어야 하며,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법통 34-62…3).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가 필요하다(법인46012-1068, 2000.5.1.) 채권관리부서의 채권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손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회수불능채권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사유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표･어음 1매당,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별로 1천원을 남겨 놓아야 한다

대손금이란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말한다. 대손금은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 ＜1순위＞　(차) 대손충당금　　××× (대) 채　　　권　　×××
• ＜2순위＞　(차) 대손상각비　　××× (대) 채　　　권　　×××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해도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으로 처리하는 세무상 당기순이익은 적정표시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세무조정시 위의 처리순서는 의미가 없다.

대손처리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당초 대손처리시 손금에 산입된 경우에는 익금항목으로 보나,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본다(「법인세법」제34조 ⑤). 
　

• 손금산입액의 회수액：익금항목
• 손금불산입액의 회수액：익금불산입항목

대손충당금이란 채권이 미래에 회수불능하게 됨에 따라 채권자가 입을 손실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법인세법은 결산서에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 일정한 한도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 결산조정사항

1) 설정방법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는 총액법과 보충법이 있다.

① 총액법：총액법이란 전기 이월된 대손충당금을 당기 회수불능채권과 상계한 후 잔액을 모두 환입하고, 당기말 대손충당금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을 당기에 설정하는 방법이다.

② 보충법：보충법이란 대손충당금 설정 전 잔액과 당기말 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하면 차액만 보충 설정하고, 남으면 차액만 환입하는 방법이다.

세법은 총액법을 사용하나, 보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므로 세법은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정한다.

2) 총액법 사용이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세법은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무조건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므로 간주하므로 세무조정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계산：총액법에서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당기에 설정한 것이므로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②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전기 대손충당금은 당기에 모두 환입되어 소멸되므로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은 무조건 손금산입한다.

3) 대손충당금 한도액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설정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1)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에 대한 매각거래와 차입거래의 비교

(2) 채권잔액

채권잔액이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을 차감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유보(△유보)를 가산(차감)한다.

동일 거래처에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32조 ②).

(3) 설정률

① 일반법인：Max[1%, 대손실적률]
② 은행 등 금융회사：Max[1%, 대손실적률,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적립기준

대손실적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위 계산식의 당기대손금은 당기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은 대손금을 말하며,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은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잔액을 말한다.

4) 세무조정

대손충당금을 채권별로 설정한 경우에도 채권에 관계없이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합계액과 대손충당금한도액을 비교하여 세무조정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도 직접 손금불산입하면 안 된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대손충당금 중 합병･분할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합병법인 등의 대손충당금으로 본다(「법인세법」제34조 ⑥). 합병법인 등은 대손충당금 승계액을 결산상 대손충당금의 기초잔액에 가산한다.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3).

①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② 법인세법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대손충당금
　

☑ 사례：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세무조정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한공의 제12기 사업연도(2014.1.1.~2014.12.31.)의 세무조정을 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 자 료 …

1. 전기유보금 내역

①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2,000,000원

② 대손금부인액(부도어음)：2,999,000원(2013.7.5. 부도발생한 어음으로 어음상 금액은 3,000,000원이나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처리함.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은 설정되지 않음)

2. 당기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



당기 상계액 중 5,000,000원은 2014.4.1.에 채무자의 사망으로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이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16,000,000원은 2014.10.1.에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외상매출금이다.

3. 당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 대손금은 다음과 같다.

① 2014.8.1.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4,001,000원

② 2014.12.5.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2,000,000원

4.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잔액은 다음과 같다.

① 매출채권 850,000,000원(특수관계인 외상매출금 80,000,000원, 2014.11.4. 부도발생한 어음 9,000,000원과 2014.8.1.에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1,000,000원 포함)

② 대여금 100,000,000원(대표이사에게 업무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금액 50,000,000원 포함)

③ 미수금 10,000,000원(토지 처분 미수금)

④ 선급금 30,000,000원(원재료 구입을 위한 선급금)

5. 전기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797,001,000

[해답]

1. 전기 유보의 추인

   ①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2,000,000원 → 손금산입
   ② 대손금부인액(부도어음)：2,999,000원 →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손금산입

2. 당기대손금 조정

대손요건 미비분：5,000,000원 → 손금불산입

3. 채권조정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대손처리하지 않은 금액 1,000,000원 → 손금산입

4.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조정

1)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잔액



✽채권유보

기초유보(2,999,000)-유보감소(2,999,000)＋유보증가(5,000,000＋△1,000,000) = 4,000,000

2) 대손실적률

당기대손금  / 전기채권잔액  〓  (  2,999,000 ＋ 16,000,000 ＋ 4,001,000 ＋ 2,000,000 ＋ 1,000,000 / 797,001,000 ＋ 2,999,000 ) 〓 3.25%

3) 대손충당금한도액 = 944,000,000 × 3.25% = 30,680,000

4)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기말잔액 - 대손충당금한도액

＝ 50,000,000 - 30,680,000

＝ 19,320,000

5. 세무조정사항 요약



➜해설

1.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은 무조건 다음 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한다.

2. 부도어음 대손금 부인액

전기에 6개월 미경과로 부인된 부도어음은 당기말에는 6개월 이상 경과요건을 구비하므로 손금추인해야 한다.

3. 당기말 채권

당기말 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당기에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4.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채권 유보

결산상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채권유보는 당기 대손금조정 후 채권유보이다. 채권유보의 기초잔액에 당기 유보의 증감을 고려하여 채권기말유보를 계산해야 한다.

5.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세법은 총액법을 사용하므로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증가액(36,000,000원)에 대손충당금기초잔액에서 당기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35,000,000 - 21,000,000 〓 14,000,000)을 보충설정한 것으로 보므로 설정액은 기말잔액인 50,000,000원이 된다. 기말잔액 50,000,000원을 대손충당금한도액과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