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행 조세범 처벌법 개정 세법해설(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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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호웅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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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조세범처벌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에 따른 명령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둘째,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아래 개정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실제 세법 적용시 관련 법･시행령 조문을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Ⅰ. 조세범 처벌법

1. 세법에 따른 명령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조처법 17)

종전	개정
□ 명령위반 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요건) 세법상 명령위반 및 협력의무 위반	□ 과태료 상한 인상 ∙(과태료) 2,000만원 이하 ∙(좌 동)

개정이유

▪ 세법상 명령 이행 및 납세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명령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적용시기

▪ 2014.1.1. 이후 위반행위분부터 적용

2.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조처법 4의2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 농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규정을 위반한 부정발급 ∙(처벌수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