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⑴ 20×1년에 설립된 강남㈜의 20×1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억원이며, 연도 중 자기주식(취득금액 2억원)을 3억원에 매각하였다.
⑵ 강남㈜의 20×2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억원이며, 연도 중 자기주식(취득금액 3억원)을 1억원에 매각하였다.
⑶ 강남㈜의 설립 시 자본금은 10억원,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0%로 가정한다. 이외 추가자료는 없다.

1. 20×1년

1) 자기주식처분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300,000,000	(대) 자기주식 200,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00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00 (기타)

2) 법인세회계

① 법인세부담액

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000,000,000(세전이익)＋100,000,000(자기주식처분이익, 기타)＝1,100,000,000

나. 법인세부담액 ＝ 1,100,000,000 × 20% ＝ 220,000,000

② 기간내배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인해 추가 부담한 법인세부담액은 20,000,000원(＝100,000,000원×20%)이며, 이는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부담액이므로 자본계정(자기주식처분이익)에서 직접 차감한다.

③ 법인세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3) 부분 재무제표



*1. 기초 순자산 1,000,000,000 ＋ 세전이익 1,000,00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00

2. 20×2년

1) 자기주식처분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100,000,000                         (대) 자기주식 300,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2 80,000,000
        자기주식처분손실*2 120,000,000

*2.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일반기준 15.9). 즉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발생순서에 상관없이 서로 상계한다.

② 세무조정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80,000,000 (기타)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120,000,000 (기타)

2) 법인세회계

① 법인세부담액

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00,000,000(세전이익)－200,000,000(자기주식처분손익, 기타)＝800,000,000

나. 법인세부담액 ＝ 800,000,000 × 20% ＝ 160,000,000

② 기간내배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인해 경감된 부담한 법인세부담액은 40,000,000원(＝200,000,000원×20%)이며, 이는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부담액이므로 자본계정(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③ 법인세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3) 부분 재무제표



(2)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연법인세자산

‘1.’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연법인세자산은 4,000(＝실현가능성이 없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20,000×20%)이다.

(3)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상계



*3. 기초 순자산 2,100,000,000 ＋ 세전이익 1,000,000,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0,000－당기법인세부채 납부 220,000,000

⑴ 20×1.12.27.(매매일) 회사는 상장주식을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10,000,000원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⑵ 20×1.12.28.(폐장일)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는 120,000,000원이며, 20×1년 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000원이다.
⑶ 20×2.2.26. 해당 주식을 130,000,000원(처분부대비용 고려)에 매각하였으며, 해당 주식의 처분손익을 제외한 20×2년 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000원이다.
⑷ 회사는 20×1년에 설립된 법인(설립 시 자본금 10억원)이며,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0%로 가정한다. 이외 추가자료는 없다.

1. 20×1년

1) 취득시점

장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취득원가는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110,000,000      (대) 미지급금 110,000,000

2) 결산시점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공정가치 증가분 10,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법인세회계

①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익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000 (기타)
    <손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000 (△유보)

② 법인세부담액

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00,000,000(세전이익)＋10,000,000(익금)－10,000,000(손금)＝1,000,000,000

나. 법인세부담액＝1,000,000,000×20%＝200,000,000

③ 이연법인세

상기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업회계상 장부금액은 120,000,000원이며, 세무기준액은 110,000,000원이다. 따라서 가산할 일시적차이 10,000,000원이 있으며, 그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이연법인세부채에 해당된다.

   ∴ 이연법인세부채 ＝ 10,000,0000 × 20% ＝ 2,000,000

이때,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는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항목이므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직접 가감한다.

④ 법인세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3) 부분 재무제표(단위 : 백만원)



2. 20×2년

1) 처분시점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손익 잔액은 해당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39호 문단55, 일반기준 6.31). 즉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또한, 관련된 일시적차이도 소멸되었으므로 이연법인세 잔액도 장부에서 제거함에 유의한다.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는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이므로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에 직접 가감하여야 한다.

이에 유의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 시 회계처리를 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2) 결산시점

(1) 법인세회계

① 처분에 대한 세무조정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에 따라 관련 유보금액을 익금산입(유보)로 추인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장부에서 제거되는 관련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손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000 (기타)
   <익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000 (유보)

② 법인세부담액

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00,000,000(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세전이익) ＋ 20,000,000(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10,000,000(익금)－10,000,000(손금)
   ＝1,020,000,000

나. 법인세부담액＝1,020,000,000×20%＝204,000,000

③ 이연법인세

‘①’에 따라 당기말 현재 유보잔액(일시적차이 잔액)이 없으므로, 인식하여야 할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또한, 기초 이연법인세부채의 감소에 대한 회계처리는 ‘⑴’에서 이미 인식하였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④ 법인세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2) 부분 재무제표(단위 : 백만원)



*2. 기초 순자산 1,890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세전이익 1,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 130 － 당기법인세부채 납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