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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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세청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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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완전자회사 #합병시의제배당 #비적격물적분할 #이월결손금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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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완전자회사간의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

해외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배당금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29, 2013.01.1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이자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내국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66, 2013.1.24)

K-IFRS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수익 변동액의 익금산입시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제과-18, 2013.1.17)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서면법규과-93, 2013.1.28)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458, 2013.01.28)

적격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등의 제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합병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규법인2012-506, 2013.2.5.)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자본금+ 잉여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세법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법규법인2013-36, 2013.2.7)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여부 및 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법인2013-41, 2013.3.2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의 대손시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제과-274, 2013.4.9.)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충당부채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충당부채를 승계받은 경우 해당 충당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제4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분할법인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을 반대로 세무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충당부채가 환입되거나 감소되어 승계받은 충당부채 잔액에 달할 때까지는 환입 또는 감소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임 (법규법인2012-512, 2013.4.23.)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던 중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116, 2013.5.10.)

PFV가 일반사무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규법인2013-133, 2013.5.29.)

PFV 구조도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778, 2013.7.5)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821, 2013.07.17)

상품권 할인판매시 할인액의 손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상품권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371, 2013.7.8)

퇴직보험 해약과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조정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보험을 해지 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 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95, 2013.08.19.)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20, 2013.08.26.)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법인세제과-894, 2013.9.12)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제과-1039, 2013.10.21)

2013년 IFRS 도입시 2012년 발생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처리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유동화거래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2012년 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013.1.1. 시점에 2012년 거래가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는 경우에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274, 2013.11.07)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기업회계기준상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 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61, 2013.12.16)

최대주주의 비상장중소기업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여부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37, 2012.01.1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760, 2012.12.07)

지분제 형태 공사계약에 있어 분양대금 감소로 시공사의 수입금액이 감소된 경우의 세무처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429, 2012.11.30)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255, 2013.3.07.)

중소기업 독립성 판단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133, 2013.10.18)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2214, 2005.12.29.)

도급건설한 주택분양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서면1팀-1613, 2005.12.2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법인46012-1560, 2000.7.13.)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연관련 비용의 R&D세액공제 해당여부

금융업 법인이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위탁하여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90, 2005.1.2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927, 2009.8.27.)

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해당 건설 중인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225, 2013.3.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 특례제한법」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93, 2013.2.15)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서면2팀-1741, 2006.9.11.등)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과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제과-346, 2011.4.2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투자금액 및 투자개시시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투자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하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봄 (법인세과-925, 2009.8.27.)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법인세제과-183, 2013.3.11.)

법인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추가시 감면대상소득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업종에 새로이 추가하면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지출예산과-859, 2004.12.28.)

중소기업 사업전환 감면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산일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서면법규과-961, 2013.9.5.)

'국세청' 저자의 최신 실무해설

[양도 유형별 확정신고사례] 2년 이상 보유토지 2회 양도하고 1년 미만 보유토지 1회 양도하였으나 모두 무신고 한 경우(2024.04.29)

[양도 유형별 확정신고사례] 비사업용토지와 2년이상 보유한 사업용토지를 각각 예정신고한 경우(2024.04.29)

[양도 유형별 확정신고사례] 주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으로 예정신고 한 경우(2024.04.29)

[양도 유형별 확정신고사례] 주택을 2회이상 양도하고 모두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2024.04.29)

[양도 유형별 확정신고사례] 주택을 2회 양도하고 1회는 예정신고 하였으나 2회는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2024.04.29)